제주는 정부가 늑장을 부리는 동안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 수산업 피해와 기상재해 앞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으며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곳이라고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제주에서 먼저 변화를 만들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정의당에서 나왔다.

정의당 기후위기미세먼지특별위원회(위원장 이현정)과 정의당 제주도당, 고병수 제주 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7일 오전 도청 앞에서 제주 기후위기 선언 및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공약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현정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와 집권여당의 기후위기 대응책이 너무 안이함을 비판했다.

고병수 예비후보와 기후위기미세먼지 특위는 제주의 기후위기를 저지할 그린뉴딜 공약을 제안했다.

고병수 후보는 “급변하고 있는 제주의 기후와 기상 하에서도, 제주의 전력소비량과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가파르게 상승했다”고 지적하며 “원희룡 지사의 카본프리섬 계획은 실패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정의당표 그린뉴딜로 실패를 바로잡고 기후위기 시대의 진정한 탈 탄소, 에너지자립 섬 제주를 실현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공약을 통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제주형 전력공급계획을 수립해 에너지 자립섬 만들 것 ▲그린 리모델링 사업기금 조성 노후주택에 그린 리모델링 사업 추진 ▲제주버스공사 설립 버스 완전 공영제 도입 ▲ 제주 기후위기대응센터 설립을 약속했다.

관계자는 “이런 과정을 통해 21대 국회에서는 정의당표 그린뉴딜과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기후위기를 막고 급변하는 환경에서 제주의 가치와 주민들의 삶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고병수 후보는 제주 기후선언을 통해 “전 세계적 기후변화로 위기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1880년 이후 현재(2012)까지 지구평균기온이 0.85℃ 상승했다. 변화된 기후는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기존 산업의 긴급한 전환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전문] 정의당 기자회견문

기후위기 시대의 탈탄소 & 에너지자립 섬 제주, 정의당표 그린뉴딜로 실현하겠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제주의 겨울은 어땠습니까?

지난 겨울 전세계를 안타깝게 한 호주의 불길은 거의 한반도 면적만큼 넓은 숲을 태웠습니다. 매 년 여름 인도에서는 수백, 수천 명의 사람이 폭염으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남의 일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도 올 1월 전국 평균기온이 기상관측 시작 이래 가장 높은 2.8도를 기록했습니다. 평년보다 3.8도나 높은 값입니다. 특히, 제주는 지난 1월7일 낮 최고기온이 23.5도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역시 기상관측 사상 제주 1월 최고 기온입니다. 이런 기후의 변화는 제주의 가장 큰 자산인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급격하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의 카본프리섬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2030년까지 제주를 탄소배출량이 0인 섬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제주의 전력소비량은 2013년 4,095 GWh에서 2018년 5,273 GWh로 전국에서 가장 큰 증가량을 보였습니다. 전력소비량만이 아닙니다. 작년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제주지역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이 2013년 약 12만tCO₂에서 2017년 약 21만tCO₂로 4년에 걸쳐 76%가 증가했습니다. 재생에너지로 움직이는 청정에너지 자립섬을 약속했지만, 현실은 이와는 반대로 제3해저연계선 사업으로 완도군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또한, 제2공항 건설 강행 역시 카본프리섬 계획과는 배치됩니다.

정의당표 그린뉴딜 정책으로 실현하겠습니다.

67만 제주도민 여러분!
정의당은 이번 선거의 핵심 전략으로 기존 토건경제, 회색뉴딜을 대체할 정의당의 경제 전략으로 그린뉴딜을 제안했습니다. 지금 제주에 필요한 것은 제2공항 건설을 강행하고, 비자림로를 밀어 도로를 확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제주의 모습으로 가장 먼저 전환하고, 가장 먼저 적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5가지 전략을 제안합니다.

첫째, 제주를 진정한 에너지 자립섬으로 만들겠습니다.

현재 제주는 약 40%의 전력을 육지부로부터 공급받고 있습니다. 초고압송전 해저케이블의 고장에 대한 대안으로 제주-완도를 잇는 제3해저연계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 사업 역시 완도 내에서 부지를 선정하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제주의 에너지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법은 해저케이블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발전설비를 확충하고 전력저장설비 도입함과 동시에 수요 관리를 통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전력 안정성을 높이는 제주형 전력공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둘째, 그린 리모델링 사업기금을 조성하겠습니다.

제주는 다른 지역보다 노후 주택이 많습니다. 이런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기후위기는 더 큰 위험으로 다가옵니다. 기후위기시대에 맞는 기본적인 주거의 최소한의 조건을 새로 점검하고, 보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노후주택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의 2020년의 예산은 총 98억에 불과합니다. 그린리모델링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여, 제주 노후주택에 전면적인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여 에너지도 절약하고 기후위기시대에 적응해야 합니다.

셋째, 버스 완전공영제를 도입하겠습니다.

2017년 도입되어 시행중인 버스 준공영제는 많은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연간 천억원의 세금을 들여 민간 업체를 지원하면서, 회계감사를 자체에 맡겨 90세 노모에게 1억 연봉을 지급하는 등 세금이 새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준공영제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고,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았을 때 준공영제 기간이 길어질수록 완전공영화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지금이라도 제주버스공사를 설립하고 버스 완전 공영제를 통해 투명한 경영을 하고 공공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 버스 수송률을 높여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해야합니다.

넷째, 제주 기후위기대응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제주지역은 육지부와는 다른 기상/기후 조건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업, 수산업, 관광산업 등, 기상/기후에 민감한 산업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력 소비 역시 기상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전력 공급의 측면에서도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기상과 기후 변화를 핵심 인자로 예측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제주의 재해예방 및 대응, 에너지 정책, 농업 및 어업, 관광 등에 밀접하게 연계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제주 기후위기 대응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린 뉴딜 사업을 지역과 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정의로운 전환으로 이끌겠습니다.

기후위기 시대를 끝내기 위해 우리 사회는 산업, 교통, 에너지, 주거 등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는 변화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그린뉴딜을 기후위기 시대의 새로운 경제 체제로 제안합니다. 그 과정에서 기존 산업의 노동자들이나 지역사회가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앞에서 제안한 에너지 자립섬 제주로의 전환, 그린 리모델링, 버스 완전공영제, 제주 기후위기 대응센터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산업과 지역 사회에 주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 주민과 노동자가 직접 주체가 되는 전환을 이끌겠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정의당은 정의당표 그린뉴딜과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기후위기를 막고 급변하는 환경에서 제주의 가치와 주민들을 지켜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3월 17일

21대 정의당 제주 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고병수,
정의당 기후위기미세먼지 특별위원회(위원장 이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