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라는 특별성을 통한 풀뿌리 지방자치의 근간인 '읍면동자치' 공론화에 대한 의제가 꿈틀거리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우리공화당을 제외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도내 7개 정당은 이에 대한 공론화 필요와 적극적인 참여를 약속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6일 제주민회에 따르면 2019년 11월 20일 제주지역 9개 정당에 대해 읍면동자치 공론화와 관련해 공개 질의한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우리공화당은 공개질의에 답변하지 않겠다고 회신했으며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민중당은 공개질의에 답변했다.

답변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민중당은 읍면동자치 공론화의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고 향후 읍면동자치 공론화에 적극 참여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그간 대내외적으로 밝혔던 각 정당의 입장을 정리해 제주의 풀뿌리자치 강화에 대한 공론화 논의 방향을 제시했다.

제주민회가 밝힌 각 정당의 견해를 간단히 정리하면 자유한국당 제주도당은 “읍면동자치 공론화가 필요하고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통해 각 읍면동의 특성에 부합하는 모델을 찾아야 한다”며 “법적 뒷받침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밝혔다.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은 “읍면동자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개헌 논의가 병행되어야 한다”며 “행정체제 개편과 읍면동의 자치권한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민주평화당 제주도당은 “읍면동자치는 지역 쟁점 현안의 갈등을 줄이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며 “지역 주민 중심의 직접민주주의 분권모델의 완성. 공론화를 위한 정당의 역할을 적극 수행할 것”임을 약속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이 도의회에서 가결됐지만 풀뿌리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공론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2020년 총선 공약으로 내세울 용의 있다”며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이외 원외 정당으로 노동당 제주도당은 “제주도민이 정치·행정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자치가 필요하다”며 “당내연구모임을 통해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도민과 함께 적극적 활동을 펼치고자 한다”고 했다.

녹색당도 “지난 지방선거와 행정체제개편 논의 과정에서 읍면동자치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제안했다”며 “향후 공론화를 위한 어떤 제안이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중당은 “읍면동자치 공론화는 행정체제 개편의 하나의 대안을 내올 수 있다”며 “기초자치권 부활을 위해 도민과의 공감대를 어떻게 형성하느냐가 중요하고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공개질의에 답변하지 않겠다고 회신해 읍면동자치 공론화에 대해 찬물을 뿌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제주민회 등이 적극적인 여론형성 등을 통해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 등의 적극적인 의견을 펼치도록 논의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