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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민, “소상공인 등 위한 실제 예산 감소”...손영준 “일몰사업 감안하면 원인 해명된다”“29개 사업 중 상위 3개 사업 73.6% 차지, 20% 증액사업 3개 뿐”...“보조 및 위탁사업 많다”
강 의원, “1인 기업 생존율 높일 개선 방안 마련...사회안전망 확충도 필요”
고동휘 기자 | 승인 2019.12.04 12:28
질의하는 강성민 제주도의원.

원희룡 지사의 핵심공약중 하나이고 위기의 지역경제에 가장 어려렵고 지원이 강화해야 될 소상공인 등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위한 예산편성이 적게 배정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제주도정이 지역경제 타개를 위한 심각성 등이 결여됐다는 주장도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나왔다.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 을)은 4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 2차회의에서 “만약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운영 15억 원 중 올해 증가액 10억 원을 제외하면 159억2552만 원으로 전년 추경대비 2020년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예산안은 0.9% 감소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강 의원은 이어 “지난해 편성했던, 소상공인 상시-종합컨설팅 지원, 제주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지원, 골목상권 시설개선 경영컨설팅 지원,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문화공연 지원 등 4개 사업은 편성조차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그는 특히 “29개 사업 중 예산 규모 상위 3개 사업(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89억5900만 원,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지원 20억 원,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운영 15억원)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예산안의 73.6%를 차지하고 있다”고 소상공인과 관련된 실상을 밝혔다.

그는 “내년도 20%이상 증액사업은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운영 200%, 제로페이(소상공인 간편 결재) 홍보 150%, 제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홍보 29.4%로 3개 사업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제주도 중소기업기금 20억원이 적게 반영됐다”며 “일몰사업을 감안하면 부족분에 대한 원인이 해명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강 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와 관련해)다양한 사업을 해야 하는 데 예산이 적다”며 “보조 및 위탁사업 많다. 융자사업은 없냐”고 어려운 지역경제속에 제주도정의 안일한 정책을 지적했다.

손 국장은 “(융자사업은)중소기업기금에서 하고 있다”며 “기금조성은 760억이 조성되어 있다. 경영지원센터를 만들어 소상공을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에 답했다.

이는 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 을)이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경제통상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관련 예산안 등을 분석한 결과 2020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예산안은 실제 0.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강성민 의원은 “2020년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예산안은 총 169억2552만 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160억6550만 원 대비 5.4%인 8억6002만 원이 증가했다”고 했다.

강 의원은 “최근 3년간 소상공인·자영업자 실태조사 예산안은 편성조차 하지 않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각종 통계자료가 부실한 것 같다”며 “다만 내년도 예산안 중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운영 중 소상공인 실태조사 2500만 원이 편성됐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소상공인 일반현황과 경영현황 등 세부항목으로 설계한 정기적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실태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제주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의 축소 예산 편성도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강성민 의원은 “2016년 기준 제주지역 1인 기업의 1년 생존율은 65.3%이고, 연차별로 점차 하락해 5년 생존율은 28.5%에 불과하며, 숙박 및 음식점업 5년 생존율은 도매 및 소매업 보다 6.5%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과다경쟁을 개선하고, 자생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앞으로 1인 기업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진출처=KCTV캡처)

고동휘 기자  mykdh71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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