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우리나라 66세 이상 노년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경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상대빈곤율은 2014년 47.4%, 2015년 44.8%, 2016년 43.7%, 2017년 42.2%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47.4%에서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노인 10명 중 4명 이상은 소득이 중위소득의 5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다. 노인빈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위기라는 것.

최근 5년간 독거노인 및 노인인구 10만명당 독거노인은 2016년 126만6천명, 2017년 133만7천명, 2018년 140만5천명으로 기대수명이 늘어나며 독거노인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노인인구 10만명당 독거노인은 2016년~2108년 전국평균 1만9천명으로 나타났다.

2017년 제주 독거노인은 2016년 1만4천명 2017년 1만5천명, 2018년 1만6천명 늘어나고 노인인구 10만 명당 독거노인은 1만7천명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전국의 노인 학대건수는 2만1440건이고 제주는 총 478건으로 2014년 69건, 2015년 72건, 2016년 81건, 2017년 98건, 2018년 158건으로 나타났다.

노인학대 가해자는 아들, 배우자, 노인 생활시설 및 거주시설 등 기관, 딸, 식사거부 등 자기방임 등 피해자 본인, 이웃, 동거인 등 타인, 며느리, 손자-손녀, 친척, 사위 순이었다.

제주지역 최근 5년간 노인 대상범죄는 2014년 2560건, 2015년 2771건, 2016년 2855건, 2017년 2739건, 2018년 2742건 등 총 1만3667건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분석자료는 인재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 갑)이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인재근 의원은 “우리나라의 노인 자살율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압도적인 1위다. OECD 평균의 3배가 넘는다는 분석도 있었다”며 “이렇게 높은 노인 자살률의 배경에는 경제적 어려움과 외로움, 그리고 정신적·신체적 스트레스 등 다양한 요소가 녹아있다”고 말했다.

인 의원은 “이런 사회에서 장수는 더 이상 축복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며 “노인을 보호하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 아울러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정부의 대책이 실질적인 지표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