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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제2공항, 주민투표로 결정하도록 해야...김현미 “제주도 결정하면 따를 것”정 대표 “제주 제2공항 주민투표, 현행법상 장관이 주문하면 할 수 있어”
정 대표 ‘국민들 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정책 충분한 설득과 공감 선행돼야’ 文 대통령 발언 인용 “정부의 말과 행동 일치해야"
김근봉 기자 | 승인 2019.10.22 10:02
정동영 국회의원.

제주 제 2공항과 관련해 공론화로 인해 제주사회 여론이 찬반으로 갈린 가운데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는 제안이 국회에서 제시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정의 고민이 커지고 주민투표 여부에 대한 답도 주목되고 있다. 

이 같은 제안은 정동영 국회의원(민주평화당, 전북 전주시 병)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질의하며 제시했다.

정 의원은 “제주 제2공항 문제를 주민투표에 붙여 제주도민들이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주도가 결정하면 따르겠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과거 정부의 갈등해결방식과 이 정부가 다르려면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투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고 했다.
 
제주도는 ‘제주제2공항 도민 공론화 요구 청원’에 대해 “제주도의 요구사항을 정부 기본계획에 반영시켜야 할 현 단계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은 또 다른 갈등을 낳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론화 과정을 거부한 바 있다.
 
정 의원은 “국민들 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정책의 경우 충분한 설득과 공감의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전문가의 용역 보고서나 토론회 등 형식적 절차를 거쳤다 해서 정책의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이 정부의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대화를 충분히 했으니까 투표에 붙여 제주도민들이 결정하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현미 장관은 “제주 제2공항을 사업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제주도였으니 제주도가 어느 방식으로 할지 결정하면 따르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제주 제2공항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주민투표를 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주도에 요구해야 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정동영 의원은 “제주 제2공항 사업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장관이 주문해야 할 수 있다”면서 “국토교통부와 제주도가 서로에게 책임을 미룰 것이 아니라 제주도민 스스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를 결단하라”고 주문했다.

 

 

김근봉 기자  deoksan78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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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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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진 2019-10-28 21:10:11

    이미 결정된 국가 정책 제2공항 하루 빨리 신속히 진행합시다!
    정동영 꼴뵈기 싫다 일부러 갈등 부추기는듯 하다 헛소리 좀 안했음 한다
    글구 국토부장관도 추친력있게 속히 진행하십시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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