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무원, 강력 2건 절도 4건 폭력 76건 지능 105건 기타 285건 등 총 472건
교육공무원, 강력 7건 절도 2건 폭력 20건 지능 13건 기타 151건 등 총 193건 범죄 저질러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사진출처=제주관광공사)

제주지역 공무원들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총 665건의 범죄를 저질른 것으로 드러났다. 매년 평균 166건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 특히 살인‧강도‧강간‧강제추행 등 강력범죄, 절도, 폭력 등 중범죄도 111건이나 돼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5-2018 제주도 지방공무원의 범죄는 강력범죄 2건, 절도범죄 4건, 폭력범죄 76건, 지능범죄 105건, 기타범죄 285건 등 총 472건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제주교육 공무원의 범죄도 강력범죄 7건, 절도범죄 2건, 폭력범죄 20건, 지능범죄 13건, 기타범죄 151건 등 총 193건의 범죄를 저질렀다.

소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 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공무원 범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전국 지자체 공무원은 2만2530명이 기소됐으며, 지방교육청 공무원은 9468명이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자체의 경우 범죄 유형별로 교통, 풍속, 도박, 카메라이용촬영 등 기타범죄가 1만3389명으로 전체의 59.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사기 횡령 배임 등 지능범죄가 5380명, 상해 폭행 협박 등 폭력범죄는 2995명, 살인 강도 강간 강제추행 등 강력범죄는 448명, 절도범죄는 318명 순이었다.

지방교육청 공무원도 기타범죄가 66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체 9468명의 69.8%에 달했다. 이어 폭력범죄가 1279명, 지능범죄 985명, 강력범죄 404명, 절도범죄 190명 순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학생들의 교육과 관련있는 교육청 공무원과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일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오히려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그 수가 연간 8000명에 달한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라며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의 범죄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이 통계자료는 검찰에 송치된 사건의 피의자통계원표를 근거로 산출된 자료로 검찰·법원의 최종 처분·판결은 아니라고 소 의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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