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7일 470조 슈퍼예산이 통과됐다. 국회에서 막판 지역구의 예산을 늘리며 나눠먹기식 예산이 편성됐으나 정작 제주의 숙원이며 현안사업인 국립해사고와 해상물류비 지원사업은 미반영 돼 제주홀대론이 나오고 있다.

강창일, 오영훈, 위성곤 의원 등 제주국회의원들이 지역 예산확보와 신규 예산 등도 대규모로 확보했으나 제주현안사업 미반영으로 빛을 바랬다는 것,

이에 오영훈 의원(민주당. 제주시을)은 “제주도민의 숙원 사업이었던 국립 해사고 예산 57억 원과 도서지역 농산물 해상 화물 운송비 37억 원 예산 미반영은 대단히 뼈아픈 대목”이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기재부 장벽에 가로막혀 예산이 미반영됐다”며 “이에 대한 접근 방식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 의원은 “국립 해사고 사업은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원회에서 해양수산부 장관 및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한 전방위적 설득과 치열한 논리를 통해 57억 원을 증액을 요청했지만 ▲해기사 인력의 장기 수급 전망에 따른 부처 간의 이견 ▲실습선 구입자금 등 설립 후 추가 소요자금 등에 대한 우려 ▲전국 실업계 고교들의 국립 전환 요구 등과 맞물리면서 끝내 좌절됐다”고 밝혔다.

또한 “제주농산물의 해상물류비 지원도 불리한 ‘도서지역’ 분류에 대한 법률적 상충과 맞물리면서 역시 기재부의 벽을 넘지 못했다”며 “따라서 불리한 제주농산물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서개발촉진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특별법’등 관련 법규 개정이 선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도민의 숙원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당과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전방위적으로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당국의 장벽을 넘지 못한데 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송구한 마음뿐이다”며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제주도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곧바로 대정부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오 의원은 “지역 사업과 민생 사업을 신규 반영하거나 증액시키는 성과를 거두긴 했지만 미처 챙기지 못한 사업들이 있어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며 “내년 정부 예산 제주도민 실생활 관련 ‘민생’사업 신규·증액에는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 예결위원으로 증액한 사업 총 77건 2399억 원을 확보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 또한 복지·안전·교육·환경·농업·해양 지역민 실생활 ‘밀접’예산 확보하는 성과 등도 이뤘다”고 덧붙였다.

위성곤 의원(민주당. 서귀포시)도 󰡒제주의 현안인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사업과 해사고 건립사업 예산 이 반영되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며 󰡒서귀포와 제주의 현안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위 의원은 “내년도 정부 예산에 제주지역의 산업과 주민 편의·보건을 위한 예산들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위 의원은 국회에서의 질의는 물론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를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제주도 동 지역 해녀들도 조건불리수산직불금 대상에 포함하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

지난 2월 대체어장 출어 지원 등의 각종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이번에는 내년도 정부예산에 대체어장 자원조사 등의 명목으로 관련예산 20억원이 반영됐다.

서귀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국비도 대거 확보됐다. 서귀포 크루즈터미널 주차장 조성 사업비 90억원, 대정지구 동일리 구간의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을 위한 국비 5.4억원, 서귀포의료원의 미진료 과목이었던 안과 개설 및 장례서비스 강화사업을 위한 국비 7억원, 서귀포추모공원 건축 사업비 7억원, 예래동·대륜동 일대 하수관거 및 배수시설 정비를 위한 2단계 하수관로 예산 5억원 등도 국회단계에서 증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