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형 “면세점만 눈부시게 발전...쓰레기 등은 제주에 부담금 없다. 연구안했다” 지적
양기철 “연구결과 제도개선 추진하고 있다...면세점 제주관광 인프라, 홍보 통해 수익 얻고 있다”

질이하는 박호형 제주도의원.

제주도내 면세점인 신라와 롯데 시내면세점, JDC면세점이 관광객감소, 경제침체, 저가관광이 늘었음에도 크게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업체의 지역기여도는 일부외 거의 없는 실정이라는 것. 또한 내외국인 관광객들이 면세품의 알맹이만 가져가고 쓰레기는 고스란히 제주에 남겨놓고 시내면세점인 경우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등 심각한 실태가 드러났다.

이 같은 지적은 제주도의회 제366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4차 회의가 열린 27일 제주도 관광국에 대한 예산(안) 통합 심사에서 박호형 제주도의원(민주당. 제주시 일도2동 갑)에 의해 제기됐다.

박 의원은 “제주관광이 성장세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관광객이 감소하고 거기다 경기침체, 저가관광이 늘어나고 있다”며 “그러나 이런상황에도 눈부시게 발전하는 기업이 있다. 어디냐”고 물었다.

양기철 관광국장은 답변이 없었다.

이에 박 의원은 “면세점 매출이 몇년사이 8천억 원에서 1조 6천억으로 두배 늘어났다”며 “시내면세점인 신라와 롯데면세점 2군데의 매출이 1조 원"이라고 지적했다.

양 관광국장은 “이들 면세점은 제주관광 인프라, 홍보를 통해 수익을 얻고 있다”며  “면세점 1%에 대해 (지역사회 환원을 위한)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지역형평성 등에 따라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선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에 “JDC면세점은 그나마 일부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2017년부터 농어촌진흥기금에 13억 원 등 98억 원을 지역에 환원하고 있다. 순이익 8%를 지역 환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원희룡 도정에서 잘하는 것이 있다”며 “지방선거 공약을 통해 JDC면세점에 1200억 원 정도 지역사회환원을 하게하고 있다. 이처럼 (제주관광에 대한 이익이 도민에게 돌아가도록)연구해야하나 개선이 없다. 연구 안하고 있다. 당황스럽다”고 질타했다.

양 국장은 “연구했다”며 “연구결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면세점만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다”며 “(시내교통혼잡) 쓰레기 등은 그대로 제주에 버리고 가는데 부담금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지금이야 제도개선 주진하고 있다”며 “국장님이 심각하게 고민해 연구하라”고 몰아 세웠다.

양 국장은 “의원님이 말한 부분 좀 더 노력기울이고 반영되고 공감하도록 제도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박호형 의원은 “온갖 쓰레기 버리고 간다. 깊은 고민을 당부한다”고 말하며 제도개선을 통한 면세점 수익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되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 내국인 면세점 수익금의 5%를 출연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민선 7기 공약 실천계획 중 자주 재원 확보 방안 중 지역농어촌기금 출연 규정을 종전 수익금 일부에서 내국인 면세점 당기 순이익 수익금의 5%로 명시하는 제도 개선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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