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운 제주도의원은 “지방공무원 1천명 당 비위징계건이 제주도는 전국 최악 수준"이라며 "특단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주요정책이며 관심사인 제주도의 청렴도가 전년에 비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같은 전망은 국민권익위원회 12월 ‘광역단체 청렴도 순위’ 발표 앞두고 16일 제주도의회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문경운(민주당.비례대표) 의원의 일괄질문 방식의 도정질문에 대해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답변하며 밝혀졌다.

또한 지난 10월 24일 제주도는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첫 실무회의 뒷풀이 과정에서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이 위원들의 질문에서 이 같이 말해 상승추세였던 제주도의 청렴도가 하락이 점쳐지고 있다.

문경운 의원은  일괄질문 방식의 질의에서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한 민선 7기의 대책을 듣고자 한다”며 “원희룡 지사님, 공직사회가 왜 청렴해야하는지 아십니까? 청렴은 도민의 대한 행정의 무한 책임성을 의미”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청렴을 얘기하기 위해선 반의어인 부패의 개념을 먼저 말씀드리겠다”며 “부패는 보통 ‘공익의 사유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청렴은 공공의 이익에 쓰여져야 할 행정권한과 예산이 특정 계층이나 개인을 위해 쓰이지 않도록 행정의 투명성, 책임성이 중요한 가치가 되는 이유”라고 역설했다.

문 의원은 이어 “원희룡 지사님은 올해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17일 출마선언을 보면 민선 6기 4년 성과 중 ‘청렴과 공정’을 주장한 바 있다”며 “그러나 아쉽게도 제주 공직사회 청렴과 관련한 각종 통계는 그렇지 않다고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매해 행정안전부가 발표하는 ‘지방공무원 1천명 당 비위징계건’을 보면 전국 최악의 수준”이라며 “전국 시도 중 2번째로 비위 징계 건이 높다. 감사위원회 신분상 감사처분 결과를 보면 최근에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비난했다.

또한 문 의원은 “매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종합청렴도 조사에서 주민 등 정책고객 평가는 계속해서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다”며 “공직비위 민원전용 신고전화는 도민들에게 제대로 홍보되지 않고 잠자고 있다. 2016년 5건, 2017년 7건, 2018년 4건으로 건수를 얘기하기 민망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문 의원은 “청렴관련 각종 지표는 제주 공직사회가 청렴만은 하지 않다고 말해주고 있다”며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다수의 공무원들이 정서적 피해와 자존감을 훼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전에 마련한 청렴 대책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교육훈련, 부서(장)평가, 반복 감사지적사항 방지 대책, 공익신고 활성화 등을 포함한 새로운 ‘청렴한 공직사회 종합대책’을 새롭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원희룡 지사의 견해를 물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청렴해야 되는 것 가장 기본되는 척도”라며 “노력 많이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원 지사는 그러면서 “평가지수에 비리징계 대상자 수가 가장 변별력이 크다. 숫자에 있어 늘어만 것은 음주운전 적발자가 많았다. 제주사회 음주운전과 관련해 공직자가 앞장서야 한다. 앞으로 엄격한 기준을 세우도록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원 지사는 또한 “작년 소방본부 납품비리로 27명이 연루됐다"고 공개하며 "청렴도 내년 꼴찌수준으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재발방지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원 지사는 “청렴도 평가는 내부와 외부 청렴도 평가와 정책 만족도로 평가한다. 정책만족도 평가는 언론, 민원사업자, 도의원 등이 평가대상에 포함됐다. 열심히 할 테니 노력점수라도 달라”고 읍소했다.

원 지사는 “공무원 범죄, 비리 근절 안 되는 것 강경책을 쓰겠다. 예방적 감사 자진해서 하겠다”며 “도지사가 직접 챙기고 가동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