張, “문재인 정부 제주 홀대 도민 함께 막아내겠다”
“도민염원 원희룡도, 문대림도, 제주국회의원들도 대통령눈치만...바른미래당이 제주도민 염원 지켜내겠다“

장성철 바른미래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제주 홀대를 도민과 함께 막아내겠다”며 “이에 바른미래당이 앞장서고 바른미래당 제주도당 대안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지위’를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장성철 예비후보는 “지난 2006년 시장·군수 직선제를 포기하면서까지 출범시켰던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은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 예비후보는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가치는)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이기도 했다”며 “또한 2017년 12월 국무회를 통과한 6단계 제도개선과제는 반 토막 났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도의회 동의까지 받은 6단계제도개선안의 핵심과제들이 정부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줄줄이 탈락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 ‘지속가능발전제주발전특위’가 구성이 되어 있었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탈락한 과제에는 부동산값 안정을 위한 주택가 분양 상한제, 주택 전매행위 제한 특례, 신재생에너지 관련사업 인허가권 전부 이양, 도내면세점 관광진흥기금 부과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며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가 확보되면 제주도가 직접 하면 될 일들”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문재인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의 지방분권관련 조항은 제주특별자치의 차등적 분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모든 시도에 적용되는 지방분권이라는 틀 속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며 “이는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가 구상했던 제주특별자치도의 기본구상에 포함됐던 중앙권한의 포괄적 이양, 헌법적 지위, 전국적 고도의 자치권 보장이라는 3단계 약속은 사라지게 됐다”고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정부가 노무현정부를 계승하는 것이 맞냐? 제주특별자치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홀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장성철 예비후보는 “원희룡 도정은 이 문제와 관련해 무능했다”며 “원희룡 도정의 대안은 부실 그 자체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희룡 도지사는 국회 원내교섭단체를 이루고 있는 주요 정당의 협조도 얻어내지 못했다”며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가 무산된다”면 “원희룡 도정의 무능을 탓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문재인 정부와 원희룡 도정을 싸잡아 비난했다.

이와 함께 그는 “문대림 후보는 6단계 제도개선이 반토막 났을 때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이었다”며 “문재인정부가 지방분권개헌안을 만들어가는 시기에도 청와대에 재직했다. 무슨 일을 했냐”고 문대림 후보측에게도 따져 물었다.

그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문대림 후보가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가 배제된 문재인대통령의 헌법개정안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이라고 문데림 후보를 맹 비난했다.

그는 “도민의 염원이 반영된 사안까지 도민보다 대통령의 입장을 우선하는 것에 대해 깊은 분노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것이 촛불혁명의 지역적 완성입니까? 문대림 후보가 약속한 ‘연방제수준의 제주특별자치도 시대의 개막’공약은 왜 했냐?”며 울분을 토했다.

이와 함께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제주지역 강창일, 오영훈, 위성곤 국회의원 3인의 무책임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은 대안조차 낸 바가 없었다. 3월 26일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면 국회 내의 활동 내용과 상황 정도는 도민들에게 보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민주당과 제주국회의원들에게도 비난의 화살을 날렸다.

한편 이 같은 상황속에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은 작년 9월부터 일관되게 제주특별자치의 차등적 분권을 보장받기 위한 헌법개정조항(안)으로 “제주도가 섬이라는 지정학적 특수성을 고려해 제주특별자치정부를 둔다”로 제안했다. 확실한 대안을 마련하면 중앙정치권을 설득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준비해왔다고 소개했다.

장성철 예비후보는 “제주특별자치에 대한 철학이 불분명하고 구체적 대안도 정리하지 못하는 원희룡, 대안은 커녕 대통령의 입장만을 우선하는 문대림으로는 제주특별자치를 지켜낼 수 없다”며 “중앙정치권을 실제 설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 장성청 ‘실용과 개혁의 리더십’을 갖춘 장성철 후보가 제주특별자치 지켜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장 예비후보는 “도민염원 원희룡도, 문대림도, 제주국회의원들도 대통령 눈치본다”며 “바른미래당이 제주도민 염원 지켜내겠다. 제주특별자치에 대한 문재인정부의 홀대, 도민여러분과 함께 막아 내겠다. 제주특별자도의 헌법적 지위,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약속하며 도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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