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단점 살려 도민공감, 제주에 도움되도록 해야...지방자치 새로운 지평 열어

27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0년의 명과 암 등 성과를 설명하는 조상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오는 7월 1일자로 10년을 맞아 고도의 자치권을 갖는 자치분권 구현과 사람․상품․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 조성 2개 핵심 축을 통해 인구와 경제성장률, 재정자립도 등이 상승되고 개선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간 道는 5차례의 중앙권한 이양을 통해 4537건의 권한이 이양돼 조그만 섬에서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새로운 지평과 함께 제주다운 지방자치를 주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에 출범 10년 동안 제주에는 많은 변화와 성장이 있었다는 것.

인구는 약 8만이 증가했고, 경제성장률은 1.9%에서 2014년 4.8%로 전국평균보다 3.3%를 상회했다.
 
또한 지역총생산(GRDP)은 8조원에서 2014년 기준 13조 8천억으로 증가했고, 재정자립도는 29.9%에서 31.2%로 올라 최근 4년 간 증가율이 전국 평균 4배 수준으로 성장했다.
 
이런 제주도의 외적성장은 제주의 창의적 자치역량과 기업유치, 혁신도시 건설, 국제학교 설립 등 정책적 기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道는 분석했다.

특히 선진국형 자치분권 운영사례로 최초 도입된 자치경찰, 자치재정 권한을 통한 역외세원 확충, 교육자치를 통한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등 제주형 자치모델은 대한민국 지방자치를 선도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그리고 무비자 입국이 확대돼 외국인 관광객은 2006년 46만명)에서 2015년 262만명으로 5.7배 증가했다.
 
이와 함께 59개의 국내 기업이 이전 했고 15조의 외국 투자가 이뤄져 제주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었으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러나 이런 성장과 함께 문제점도 발생했다.

인구와 관광객 증가는 도시의 교통체증과 주차난을 악화시켰고 쓰레기 처리량이 증가했다. 개발로 인한 환경훼손과 부동산 가격 상승은 도민정서에 부정적 영향으로 작용했다.

이에 道는 제주미래비전을 통해 제주 핵심가치로 “청정과 공존”이 대두됐고 제주의 환경적 가치를 보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됐다.

조상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그동안 10년의 운영과정을 되짚어 향후 백년대계를 준비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워킹그룹․도민설문조사․토론회 등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며 “주민참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앞으로 특별자치도는 도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특별자치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 관계자는 사견임을 내세워 “중앙사무 이임을 한 건이라도 제주도에 도움이 되는 것을 가려 받아야 한다”며 “정부는 중앙권한 이양도 지역, 재정적 여건 등을 고려해 중앙권한을 제주로 이양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앙권한 이양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실질적 권한이양 사무중심으로, 환원은 국민안전 분야, 국가 균형발전 분야를 중심으로 환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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