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과오 책임 시장인 저에게 있다”...대표적 환경파괴 혈세낭비 사업 낙인

고개숙여 사과하는 김병립 제주시장.

논란이 된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사업주체인 제주시가 청정과 공존이라는 제주의 핵심가치에 어긋나는 한편의 막장드라마 같은 불법과 환경파괴 행위에 대해 도민들께 사과했다.

김병립 제주시장은 27일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조성사업’에 대해 도민들에게 드리는 사과문”을 발표하며 “최단시간 내 원상복구 등 재발방지를 위해 공무원 직무연찬 강화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물의를 일으킨 사업은 곽지과물해변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해수욕을 위해 국비 3억원과 도비 5억원을 투입해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5월까지 해수풀장을 조성코자 했던 곽지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며 “현재 70%의 공정률을 보이다 중단된 해수풀장 시설물은 조만간 전면 철거되고 원상 복구작업이 이뤄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막대한 혈세가 투입됐고 철거과정에 또한 예산투입이 기정사실화 돼 대표적 환경훼손 혈세낭비 사업으로 낙인찍히게 됐다는 것.

김 시장은 “추진과정에서 이행해야 할 관광지 조성계획 및  개발사업 승인 변경 등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추진하는 어처구니없는 과오가 발생했다”며 “모든 과오와 책임은 시장인 저에게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행정의 과오로 물의를 일으킨 이 사업에 대해 도정의 기본정신인 자연환경 보전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단시간 내에 원상 복구하고, 책임소재에 대해 향후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이날 열린 도정시책공유 간부회의 석상에서 “곽지해변 사태는 있을수 없는 일”이라며 “엄정한 책임 물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주민숙원사업을 이유로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조성사업관련 행정절차 무시와 환경파괴가 여론의 뭇매를 맞는 가운데 그동안 진행됐던 제주도내 수변시설 등 환경파괴적 시설 등도 재차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전문]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조성사업’에 대해 도민들에게 드리는 사과문
최단시간 내 원상복구 등 재발방지를 위해 공무원 직무연찬 강화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1565번지 일대에 조성중인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의 주체인 제주시가 청정과 공존이라는 제주의 핵심가치에 상충되는 행위로 청정 제주의 환경을 훼손하고 행정불신을 자초한 것에 대하여 도민들께 정중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물의를 일으킨 사업은 곽지과물해변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해수욕을 위해 국비 3억원(특별교부세)• 도비 5억원을 투입하여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5월까지 해수풀장을 조성코자 했던 곽지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하지만 추진과정에서 이행해야 할 관광지 조성계획 및  개발사업 승인 변경 등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추진하는 어처구니없는 과오가 발생하였습니다.

모든 과오와 책임은 시장인 저에게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사과드리며, 행정의 과오로 물의를 일으킨 본  사업에 대해서 도정의 기본정신인 자연환경 보전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단시간 내에 원상 복구하고,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향후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와 같은 유사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공무원 업무연찬을 더욱 강화하여 공무원들의 직무 전문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
다시한번 행정의 과오로 도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리며, 무한봉사의 자세로 더 열심히 일하여 신뢰받는 시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4월 27일
제 주 시 장   김 병 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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