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명 지키는 골든타임 확보를 명분으로 경찰청과 과기정통부가 나서 구조요청자 즉 피해자의 스마트폰 정밀위치를 파악할 수있도록 도입이 추진돼 주목되고 있다.

일부 선진국과 중국 등이 AI기능을 탑재해 자국 국민들을 식별해 범죄자 등을 색출하는 등 기술이 고도화되어 진화되고 있다. 문제는 일부 인사들에 대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 개인정보 등을 침해할 수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관제자 관리와 함께 다른 용도로 이용을 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하도록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인 가운데 경찰청(청장 윤희근)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12월 6일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범죄·치안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 국민 안전을 강화하는데 함께 협력할 것을 약속하는 행사를 했다.

행사는 경찰청 윤희근 청장과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구조요청자의 스마트폰 위치 정밀 측정 등 디지털 기반 범죄 안전 주요 기술의 현장 시연, 양 부처 간 디지털 범죄 예방 협력 강화방안 발표, ‘과학 치안 분야 협력을 위한 경찰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 업무협약서’ 개정 순으로 진행됐다.

경찰청은 그간 디지털 기술 등 과학기술을 경찰 활동 전반에 접목하는 과학치안에 힘써왔다.

먼저 디지털 기반 범죄 안전 주요 기술 시연(정밀 측위 & 지능형 CCTV)을 했다. 이날 시연 행사를 진행한 구조요청자에 대한 정밀위치 측정 기술은, 고층 건물 등 피해자의 위치를 확인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피해자의 초기 위치를 신속·정확히 특정하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이동형 와이파이 송신기’로 근접 탐색해 피해자를 빠르게 찾아내는 기술이다.

경찰청은 ‘이동형 와이파이 송신기’를 2022년 9월부터 도봉서를 시작으로 올해 전국 7개 관서(경북 구미·충남 서천 등)로 확대해 현장에 적용했고, 실종아동을 1시간 만에 구조하는 등 총 66건의 감금 피해자와 자살기도자 구조에 성공하기도 했다.

또한  최근 스토킹 범죄로 인한 신변보호조치 요청이 급증하는 등 이에도 적극 활용될 전망이다.

한편 양 부처는 디지털 기반 범죄 안전 협력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범죄 예방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서도 개정했다.

향후 경찰청과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범죄 안전 분야의 유망한 서비스를 실증하고, 성과가 높은 기술·서비스는 기술 고도화하거나 활용을 확대하는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초광대역(Ultra-WideBand, UWB) 기반 초정밀 탐지기 등 차세대 기술 활용과 기술 현장 적용 확대 그리고 범죄 예방을 위한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의 기술을 지속 고도화하고,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리고 경찰청과 과기정통부는 2023년부터 사물인터넷(IoT) 센서,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범죄 안전을 구현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해 실증을 추진하고, 우수한 새로운 서비스는 현장에 적용·확산할 계획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가속화되는 사회변화 속에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과학치안은 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향후 과기정통부와 지속 협력하여 치안 분야 연구개발을 더욱 확대하고, 국민 안전 확보와 미래 치안 환경에 대한 선제적 대비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도 “과거에는 실종자를 수색하거나 용의자를 검거하기 위한 경찰력에 한계가 있어 어려움이 있었지만, 현재는 인간의 인지능력과 탐지 능력을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디지털 기술과 장비가 수사력을 높이는 데 활용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