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단속(9. 1.∼10. 31.) 통해 국민 평온한 일상 회복기대

흉기 이용 범죄 무관용 원칙으로 구속 수사

제주경찰청 서부경찰서는 지난 3월 30일 파출소 안에서 술에 취해 담배를 피우며 소란을 피운 피의자에 대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한 치료기관 연계 상담을 실시했다.

또한 7월 10일 여성이 주차해놓은 차량에 탑승하자 따라 들어가 흉기로 위협해 현금 100만 원과 신용카드 등을 강취한 피의자 검거해 구속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생활주변 폭력 및 강절도 등 민생침해범죄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대표적 민생침해범죄인 ▵생활 주변 폭력 ▵강절도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그간 감소 추세에 있던 폭력 범죄와 강절도 범죄 발생 건수가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하고 최근 무차별 흉기 난동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는 흉악 범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추진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폭력범죄는 2021년 23만2천 18건에서 2022년 24만4천643건으로 약 5.4%가 증가했다.

강절도는 2021년 16만6천746건에서 2022년 18만2천648건으로 약 9.5%가 증가했다.

이번 집중단속의 첫 번째 중점 단속 대상은 길거리, 일터, 대중교통, 의료현장 등 국민의 일상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폭력성 범죄이다.

우선, 흉기 이용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구속 수사하고, 기타 흉기 휴대 배회 등 불안감을 조성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입체적·종합적 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해 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또한, 상습성·보복범죄 가능성 등을 세밀히 분석해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이어 강절도·장물 사범 등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벌인다.

가용 경력을 총동원한 집중 수사 등을 통해 직업적·상습적 범죄에 대해 여죄까지 빈틈없이 수사하여 구속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피해품 처분·유통 경로도 철저히 추적해 피해자에게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뤄지고 장물 범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해 강절도 사범과의 연결고리를 끊고 재범 의욕을 차단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생활 주변 폭력 범죄와 강절도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형사 역량을 결집하는 한편, 관련 기능·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범죄 예방부터 첩보 수집, 수사에 이르기까지 사건처리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지역 주민과의 공동체 안전망 구축을 통해 범죄신고·제보를 활성화하고, 알코올 등 중독성 범죄자나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재활 시설이나 의료기관에 연계하여 건전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등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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