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은 제416회 임시회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최근 국가에서 발표된 국가 첨단산업벨트 조성 계획이 신청조차 하지 않는 미흡한 행정을 질타했다. 

한권 의원은 구체적으로 크게 2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먼저, 국가 첨단산업벨트 조성 계획은 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인재육성계획까지 포함하고 있으나 제주지역 기업유치를 통해 유발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실제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한 인재 양성이 중요성을 감안할 때 좋은 기회를 스스로 놓쳐 버린 꼴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국가첨단산업벨트는 하원테크노캠퍼스에 유치하려는 우주산업 등도 포함되어 국가 차원의 세제 혜택 등 기업 인센티브 제공시 이윤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기업입장에서는 충분히 입지를 변경할 여지가 있어 하원테크노캠퍼스의 경쟁력에 대한 고민 부족과 이에 대한 대책도 따져 물었다.

한 의원은 “(구)탐라대 부지에 조성되는 하원테크노캠퍼스가, 도내 조성될 제2·제3첨단과학기술단지는 물론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을 고려한 기업입지수요 등 객관적 분석 결과에 의한 정책 결정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하원테크노캠퍼스는 2023년 1월 26일 ‘(구)탐라대부지 활용 기본구상’ 발표에 따라 계획된 신성장 산업 R&D클러스터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세부적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 10억 원이 편성됐다.

이에 한 의원은 “하원테크노캠퍼스는 사실상 산업단지 성격으로 조성될 계획으로, 제2첨단과기단지가 조성중이고,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의거 제3첨단과기단지가 조성될 계획”이라며 “특히 지역 내 조성될 산업단지에 대한 기업입지 수요분석 등 객관적 분석 결과에 의한 결정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문제를 재차 지적했다.

특히 한 의원은 ”예산편성의 타당성을 면밀히 따지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의 정책결정에 활용한 입주기업 수요분석 등 관련 자료를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하상우 정책기획관은 “하원테크노캠퍼스에 입주의사가 있는 기업이 있기에 빨리 진행된 점이 있으며, 예산안이 제출되기 전에 투자유치과와 사전 협의가 충분히 있었고, 제2~3 첨단과기단지의 경우 실제 조성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 제주 이전 기업 수요를 조기에 충족시키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