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보조금 심의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제주도의원들은 의회에서 통과된 밀고땅기기 우역곡절속에 예산안이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동의’로 통과가 되었음에도 제주도보조금심의위원회 과정속에서 도의회 증액사업 등 보조사업 예산이 또 다시 칼질을 당한 것에 우려와 함께 분노도 표출했다.

의원들 일부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손봐야(?) 한다는 강경한 기류도 포착되고 있다.  

특히 양영식 의원은 "제주 경제에 있어 보조금이 갖는 의미라는 것은 타 지자체와 달리 지역 경제에 있어 '실핏줄 같은 존재'"라며 "지난 3년 코로나 기간 동안에 가장 힘들었던 곳 가장 이렇게 초토화됐던 곳이 바로 문화와 그리고 관광 분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보조금심의위원회의 횡포이고, 문화관광에 대한 지나친 홀대"라고 문화관광분야 홀대론을 지적했다.

10일 열린 제41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승아)는 제1차 회의에서 제주도를 상대로 질의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의 보조금 삭감 문제가 핫이슈로 떠올랐다.

먼저 포문은 연것은 양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동갑, 예결위원장)이다. 양 의원은 제주도가 최근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삭감 및 감액해 삭감된 예산은 모두 7건이라고 주장했다.

양경호 "지난해 올해 예산 심의 때 예산에서 의결된 예산들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해서 삭감이나 감액이 되서 이번에 추경안에 올라왔다"며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의회에서 의결안 심의 의결한 것에 대해서 재심의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맹 비난했다.

그러면서 "2020년 당시 현대성 기획조정실장도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사과했고, 감사위원회도 주의 처분을 내렸음에도 제주도는 보조금 심의에서 7개 사업에 대해 전액 삭감 내지 일부 삭감을 해 이번 추경안에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성율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위법 여부는 판정 권한이 있는 법원 등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라며 “최종 권한이 있는 기관의 판단이 있기 전까지 적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답했다.

양 의원은 “행안부의 유권해석과 감사위의 지적을 부정하는 건가”라며 “2020년 당시에 사과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다고 해서 일단락이 됐다”고 질타했다.

오 국장은 “당시 유권해석은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당시 기획조정실장이 사과를 했다면 그것은 행정 내부에서도 신중하게 검토해야할 사항”이라며 했다.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갑)도 보조금 삭감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양영식 의원은 “보조금심의위의 재심의는 분명 도의회의 의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행정에서도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매우 부적절한 부분이었다”고 질타했다.

이에 오성율 문화체육국장은 "부적정 비율로만 볼 경우 심각하지만, 그 맥락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난해 예산 동의 당시)보조금 심의 등에 부적정 의견이 나온 것은 의견 등 사전 절차에 적합하지 않다고 의견이 나온 사업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