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누적된 상황에서 고물가와 고금리, 고유가로 인한 신3고 위기까지 장기화되면서 제주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내수 위축과 비용 증가, 채무 부담 등으로 깊은 시름에 빠져있습니다.

높은 금리 때문에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가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주거와 에너지 등 필수생계비 지출 비중이 높은 취약계층의 부담은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민선 8기 제주도정은 가용한 재원을 총동원하여 ‘민생경제 활력 추경안’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도민들의 생계 부담을 덜어주며 취약계층에 희망을 드릴 수 있는 민생 안정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추경안의 규모는 당초 예산에서 4천128억 원을 증액한 총 7조 4천767억 원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을 반영하고, 기존 사업들을 재정비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특히, 민생경제가 비상 상황임을 고려해 재정안정화기금 1천668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입해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일반회계에서 증액된 3천304억 원 가운데 40%가 넘는 약 1천340억 원을 내수 활성화와 취약계층 생활 안정 등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겠습니다.

우선,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분야별로 지원을 강화해 나아가겠습니다.

골목상권의 내수 진작 등을 위해 탐나는전 예산을 229억 원 추가로 확보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근심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또, 금리 상승에 따른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이자 차액 보전 지원 확대에 100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1차 산업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추가 물류비와 소규모 농가 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우려에 대응한 수산물 소비 활성화 마케팅 등 다각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와 양봉농가를 위한 지원도 소홀함 없이 챙기겠습니다.

제주의 주력산업인 관광업의 재도약을 위해서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대 변화에 발맞춘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확충하고, 외국인 관광시장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

중국과 아세안 등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선제적 마케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예술 현장도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창작활동 준비금 지원 등을 확대하고, 문화 향유권을 풍성하게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서민 가계와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 안정 대책이 적기에 시행돼야 합니다.

우선, 무주택 서민과 청년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용 토지 4곳을 매입해 공공 분양과 임대 주택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읍면지역 중·고등학생들에게 통학비를 지원하고, 읍면지역 어르신의 버스 무료 이용 대상과 행복택시 이용 연령층을 확대해 이동권 보장에 소외됨이 없도록 살피겠습니다.

대출금 상환 부담으로 힘겨워하는 저신용자와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서민금융 포용 정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빛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노력 중인 우리 청년들이 든든하게 아침밥을 챙겨 먹을 수 있도록 ‘천원의 아침밥’을 지원하겠습니다.

제도권 돌봄 외에도 제주만의 촘촘 복지 시책 시행으로 더욱 두텁고 따뜻하게 도민들에게 다가가겠습니다.

틈새 돌봄과 긴급돌봄까지 아우르는 ‘제주형 생애주기별 통합돌봄 서비스’와 ‘아동 건강 체험 활동비’ 지원을 전국 최초로 시작, 건강한 제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초등돌봄교실에 다니는 아동들과 임산부에게 질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고 난임부부들에게 안정적으로 수술비를 지원할 수 있게 건강한 미래세대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더 오랫동안 사회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해 드리고, 경로당 간식비 지원 단가를 높여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예우를 다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치료 적기를 놓치지 않도록 조기 진단과 검사로 더 건강하고, 밝게 성장할 수 있게 ‘영유아 통합 발달 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환경의 가치를 지키고 새로운 성장동력의 기반을 마련해 제주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나가겠습니다.

송악유원지 부지 내 사유지를 매입해 난개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송악산의 자연 환경과 경관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겠습니다.

서귀포시 권역의 새로운 산업 거점이 될 하원 테크노캠퍼스의 체계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경기침체 장기화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제주도정의 재정 상황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도민 여러분께 새로운 희망과 활력을 드리기 위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이번 추경안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모아 민생 회복과 경제 도약에 집중했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도민 한 분 한 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지역경제에 활기가 돌도록 만들겠습니다.

당면한 도민들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제안 설명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 5월 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