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남원읍)은 13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6차 정기회에 참석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 및 수산분야 보호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긴급 제안했다고 밝혔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과 도쿄전력 오염수 정식인가 결정에 따라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임박해 제주도민의 불안과 우려가 매우 높아진 가운데 17개 시도의회와 함께 공동 대응을 위해 이번에 긴급 안건으로 제출했다.

대한민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긴급안건으로 채택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이에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고, 모든 지방외교 채널과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해 함께 대처해 나갈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정부와 국회에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외교적·사법적 조치를 적극 강구하도록 촉구하고, 오염수 유입 차단, 수산물 안전성 확보 및 수산분야 보호 대책 수립 등의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하도록 건의키로 했다.

송영훈 위원장은 이날 정기회에서 “안전성이 확실히 담보되지 않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다 생태계와 인류에게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돌이킬 수 없는 비가역적 행위"라며 "정부와 국회는 국제사회와 공조해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류를 저지하기 위한 가용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긴급안건 제출에 대한 취지를 밝혔다. 

또한 “이번 건의안을 긴급하게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동참해준 타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대한민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이번 건의안에 대해 5월 8일 충북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에 공식 안건으로 제출해 처리키로 했다.

[전문]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 및 수산분야 보호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2021. 4. 13.)과 도쿄전력 오염수 정식인가 결정(2022. 7. 22.)에 따라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임박한 가운데 한일간 초미의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고 국제사회의 우려 또한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염수가 우리 바다로 흘러 들어와 방사능이 검출될 경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현재와 미래의 수산물 안전 및 해양생태계 파괴와 수산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국가적 비상사태라는 인식과 국민적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우리 정부와 국회로 하여금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도록 가용한 외교적․사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우리의 해양 생태계 수호와 수산분야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할 수 있도록 모든 지방외교 채널과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해 함께 대처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 정부와 국회는 일본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성실하고 투명하게 처리하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이 담보되기 전까지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기 위해 가용한 외교적․사법적 조치를 적극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 정부와 국회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등 비상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오염수 유입 차단, 수산물 안전성 확보 및 수산분야 보호 대책 수립 등의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한다.

2023.  4.  13.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