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어 등 양식장의 배출수가 인근 해안을 오염시키고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현재 법과 조례로 배출수 수질기준이 없어 문제로 제기됐다. 또한 부동산 이민제도 도마에 올랐다. 

송창권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이 13일 진행된 제415회 임시회 4차 본회의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송창권 의원은 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임을 내세우며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추진,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추진,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지속가능한 지하수 관리 방안, 양식장 배출수 수질기준 마련, 악취관리 종합계획 수립,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조성사업 등 반려동물 관련 정책 추진 방안, 부동산 투자이민제, 제주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방안 등” 제주 환경 현안에 대해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정책적 입장과 의향을 집중해 물었다.

특히 바다환경을 오염시키는 요인인 육상양식장 배출수와 관련해 송 의원은 ”지사님 양식장 배출수 수질 기준이 있냐?“고 따져 물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배출수에 대한 수질 기준 조례에서 지금 점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자 송 의원은 ”지사님 보고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조례는 없다. 배출수 수질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물 환경보전법’ 개정이 되면서 2020년 12월30일 일자로 효력이 소멸이 됐다. 이거(방류수 수질기준)를 빨리 제정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오 지사는 ”(점검하고 있다는 것)잘못봤다. 9월까지 육상 양식시설 배출수 관리 방안 및 수질 기준 마련 용역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를 바탕으로 수질기준 설정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송 의원은 ”양식장 방류수 수질 기준이 없다“고 우려하며 ”조례가 하루빨리 제정되어 현장에서 (방류수 수질)기준대로 해 나가도록 부탁드리겠다“고 주문했다.

오 지사는 ”최선를 다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이와 함께 4월 말 일몰되는 부동산투자이민제에 대해 연장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송창권 의원은 이에 대해 오영훈 지사와 공방도 벌였다.

송 의원은 (부동산투자이민제가) 먹튀, 범죄도피처로 영주권 받고 어느 정도 기간되면 팔고 하는 악영향을 들며 ”연장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오영훈 지사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제주도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던 제도다. 외국인이 오억 원 이상 투자한 경우에 거주민 영주를 허용하는 제도“라며 ”전국 투자 대비 97%를 제주가 투자 유치했다. 1조2천562억 원이다. 평창 알렌시아, 정동진 지구, 여수 화양, 인천 경제구역 영종 지구, 송도, 청라지구, 해운대 관광지 파주 지구 등은 연장 신청을 이미 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라는 이름을 관광 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명칭을 바꾸는 것과 당초 외국인 5억 원 이상 투자 경우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조건을 바꾸는 것“이라며 ”또한 제가 신성장 산업 투자이민제를 도입하는 것 그리고 의무 거주기간 부여하는 방법 등을 법무부에 제시하고 있다“고 강화된 제도 보완을 소개했다.

송 의원은 ”대부분 90%가 중국인들으로 국적이 거의 다 집중돼 있다. 이제 투자가 안 이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오 지사는 “(강화된 기준)이것을 배로 올리는 이유는 적극적으로 유치하게 했다는 의지는 없다는 이야기다”라고 한발 물러서며 “꼭 필요한 투자 조치는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배로 올려서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