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장애인연맹(이하 ‘한국DPI’)는 3일 세계장애인의날을 맞아 논평을 내고 선진국에 걸맞게 윤석열 정부의 국제적으로 선도적인 장애인 정책을 펼치고 장애인 선진국 수준의 정책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DPI는 “유엔이 선포한 세계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의 권리와 인권을 뛰어넘어 인간은 태어날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다는 인간 평등의 선포”라고 주창했다.

그러면서 “변화될수록 점점 후퇴하지 않는 정부,  장애인의 목소리와 요구에 둔하지 않은 정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기회 평등 실현을 달려가는 정부가 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우리 사회를 포함한 국제사회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중심으로 한 관련 법과 제도와 예산 등 장애인 인권과 권익옹호 실천을 위한 변화의 흐름에 맞추어 가고 있다"며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DPI는 “어느 누구도 소외되거나 차별되어서는 안 된다는 전 세계의 약속"이라며 “그러기에, 모든 국가는 장애인의 삶의 질과 권리보장의 수준을 향상 시키고 통합사회를 위해 공동으로 세계인이 노력하자고 주창하고 장애인들의 삶의 욕구 즉 인권은 국제사회 속에서 빠르게 변화되어가고 있다”고 했다. 

또한 “2022년 세계장애인의 날은 한국 장애계에 특별한 의미로 기록될 것”이라며 “지난 8월 유엔의 한국장애정책 평가 ‘대한민국 정부 2·3차 국가보고서 심의’를 받았으며 최종견해에서 79개의 권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중 다수의 권고가 8년 전 1차 국가보고서 심의 때 이미 권고를 받았던 사항으로 그동안 정부는 국제적인 수준에서 장애인의 권리실현인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정부의 장애인에 대한 정책을 비난했다.

한국DPI는 “차기 권리협약 심의는 9년 후이다. 이번만큼은 지난 과오를 범하지 않고 권고를 충실히 이행해 장애인 정책에 녹아들어야 할 것”이라고 정부의 장애인정책에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마지막으로 한국DPI는 “장애인권리협약 체결 이후 장애인당사자들이 15년 동안 목소리를 높였던 선택의정서 비준이 마지막 관문만을 남겨두고 있다”며 “비로소 명실상부한 협약국으로서의 국제 장애인 인권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