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감사위 감사결과, 16건 적발...환경파괴적 법령위반 등 ‘뭇매

▲ 한라산 정상 백록담 모습.
천혜 한라산의 환경을 보호해야 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가 10년이 넘게 보전관리계획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재운반용 모노레일 설치 시 환경파괴적 법령위반으로 뭇매를 맞고 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종합감사 결과 총 16건을 지적하고 8건은 주의, 시정요구 8건은 현지조치를 요구했다고 5일 밝혔다.

한라산국립공원에 대한 감사는 2013 자치감사계획에 따라 지난해 10월28일부터 11월 1일까지 감사위 기술감사팀장 등 5명이 업무 전반을 감사했다.

이번 종합감사는 2011년 9월 이후 추진한 업무를 중심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총 16건을 지적했다.

지적 사항중 관련법규 및 규정 등에 맞지 않게 소관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8건은 당해기관에 시정 또는 주의 요구를 하고, 경미한 8건에 대해서는 현지조치를 요구했다. 또 이와 관련해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3명의 공무원에 신분상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으로 지나 2001년 10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한라산국립공원에 대한 공원관리청의 직무를 위탁받고도 그 동안 보전․관리계획 없이 공원을 관리하여 오다가 최근(2013년 6월27일)에야 용역계약을 체결해 뒤 늦게 시행했다.

이어 한라산국립공원내 화장실 신축 및 자재운반선로(모노레일)를 설치하면서 공원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등 관련 법령에 위배해 공사를 시행에 ‘주의’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공원점용허가, 건설공사, 성판악탐방안내소 신축공사 등 각종 공사시 환경보전비 계상하거나 민원을 이유로 이중공사 등 예산낭비도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계자는 “앞으로 감사위는 감사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 공무원에게 업무연찬의 기회를 제공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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