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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쟁탈전, 전북정치권에 대한 도민의 기대
전민일보  |  jmi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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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12  09: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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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출신 국회의원이 11일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 단 한명도 배정되지 못했다.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중 민주당 7명, 한국당 6명, 바미당 2명 등이다. 위원장은 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맡았다.

지역별로는 경기와 충청권이 각 3명씩 가장 많았으며, 영남권 2명, 서울 1명, 광주 1명 등이다. 20대 국회에서 전북출신 의원이 예결소위에 배정되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7조5000억원 이상의 예산확보를 기대하는 전북도에 있어 비상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예산안조정소위는 내년도 정부예산안 513조5000여억원에 대한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상임위와 예결위가 동시에 가동되면서 각 지자체마다 예산확보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예결소위는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의 최종관문 격이다. 따라서 해당지역 출신의 국회의원의 참여여부는 막판 예산 증액에 지대한 영향을 관례적으로 미치고 있다. 이 때문에 예결소위에 의원마다 들어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더욱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시기여서 예결소위에 참여한 의원들마다 지역구 예산챙기기에 나설 공산이 높기에 자칫 전북예산이 삭감될 우려도 크다.

여야 지도부와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예산 끼워넣기와 예결소위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 등의 과정에서 전북 정치권이 어떻게 전북예산 증액과 수성에 나설지가 관건이다. 도는 내년 국가예산으로 7조5426억원을 요구했으나 7조731억원만 정부안에 반영됐다.

국회에서 5000억원 가량의 추가 반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민주당 전북의원은 단 2명에 불과하다. 예결소위는 회의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이른바 깜깜이 예산심사로도 불린다.

막판 쪽지예산 논란이 매년 되풀이되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따라서 예결소위에 지역구 의원이 참여한 지역과 참여하지 않은 지역 간의 막판 희비가 매번 엇갈리는 경우도 허다한 실정이다.

전북도는 전북 정치권과 공조를 강화하고, 친분 있는 예결소위 위원들과 접촉, 전북의 주요 핵심사업 예산반영의 당위성과 협조를 요청한다는 방침이지만, 결국은 팔은 안으로 굽게 마련이다.

그야말로 사투를 벌여야 할 상황이다. 전북도와 전북정치권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요구된다. 행정차원의 대응과 별도로 전북 정치권도 무언가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기에 정치권도 지역구 예산 챙기기 혈안일 수 밖에 없다.

안팎으로 녹록치 않은 상황이지만, 군산경제 위기 극복과 전기차 등 미래 신산업육성의 중요한 기점이다. 상황이 어렵지만 전북도와 정치권이 도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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