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의요구 불가피, 추경 시 원인 소멸"

 
제주도 새해 예산안과 관련된 예산전쟁과 갈등이 봉합 수순을 밟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4일 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주간간부회의 석상에서 새누리당 제주도당과 도의회 등에서 촉구한 조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동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지사는 추경편성은 삭감 예산 1636억원 중 되살릴 항목을 의회가 직접 지정해주는 방식을 제안했다.

원 지사는 "연말 뜻하지 않은 예산삭감으로 인한 민생의 피해로 도민들의 우려가 심각하다“며 ”민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경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추경에 공감을 표했다.

이어 "의회가 삭감했던 예산 중 되살릴 예산 항목을 지정해주시면 곧바로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을 편성한다면 갈등을 마무리하는 추경안이 돼야 한다“고 신경을 곤두세우며 ”이것이 도민에 대한 예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재의 요구가 갈등이 아니냐고 하시는데, 삭감 예산 중 법령위배로 재의요구 해당 항목은 시한내 재의요구가 불가피하다. 행자부에서 정식 공문도 올텐데, 재의요구 권고가 공식적으로 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재의요구는 불가피함을 설명했다.

“재의 요구는 법령위배라는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저희의 의무를 하는 것이지 새로운 갈등을 야기하는 것은 아니다"고 원 지사는 말했다.

추경편성에서 삭감된 해당 예산의 부활되면 재의요구의 원인은 자연스럽게 소멸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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