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지사 역동적 구상과 목표...기대 크게 못 미쳐”

 
제주가 세계환경수도를 꿈꾸는 가운데 원희룡 지사의 역동적인 도정 목표인 ‘자연의 가치’를 보전하고 회복하기 위한 콘트롤타워가 없고 이를 뒷받침하는 환경행정은 수동적으로 움직여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역동적이고 선제적인 환경에 관한 행정정책과 예산도 투입이 안 돼 우려되고 있다.

5일 제주도 환경당국은 올해 바뀌는 6가지 환경행정에 대해 발표했다.

달라지는 6가지 환경행정은 △ 야생동물 피해보상 확대 시행 △ 폐가전제품 중소형까지 확대 무상수거 △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비 상향 지원 △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단가 조정 △ 폐휴대폰 상시수거 시행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등이 환경관련 법령 및 조례 개정 등으로 올해 달라진다.

지난해 12월30일 원 지사에게 보고된 2015 도정핵심추진과제 보고회자료에 따르면 올 한해 제주 환경당국은 △ 세계리더스보전포럼을 세계적인 환경포럼 발전 △ 제주 환경자산 체계적 보전ㆍ관리 △ 환경자원순환센터 건립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품질 향상 △ 대기오염 경보제를 운영 등 기존의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

이중 그나마 환경자산의 보전과 관리를 위해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경계조사 및 도면 제작과 오름 정밀조사 완료, 환경영향평가제 엄격한 심사와 철저한 사후관리 등이다.

이 처럼 제주도 환경행정당국이 기존의 정책을 이어가는 수동적 행태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향후 환경자산의 보전과 관리를 위해 수동적인 정책만 추진해 과거와 미래의 잘못된 환경정책을 개선할 어떤 논의와 정책적 추진, 예산 투입도 없어 원지사의 역동적인 목표에는 크게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도는 관련 법률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으로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고 조기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위해 전문 컨설팅업체를 선정해 전면 시행에 적극 대처한다.

이에 따라 본격적 제도 시행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 배출권거래제 전문 컨설팅업체를 선정, 할당대상 사업장 107개 시설에 대한 할당신청서 및 모니터링계획서 작성을 대행토록 하고 담당자에 대한 제도 이해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2회를 실시했고 노후시설 조기 개선 유도 등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지도를 실시한다.

그러나 이도 정부의 시책에 따라 움직이는 피동적인 모습을 보여 세계환경수도를 위한 다각적인 환경정책이 도민들에게 선보여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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