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지사 설치반대"vs“노약자 등 평등권‧환경파괴 최소화 차원 설치돼야"

 
박근혜 정부의 서비스산업 규제완화 등 육성책 일환으로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 전국 시도지사들이 앞 다퉈 케이블카 설치를 희망하고 있다.

유독 원희룡 제주지사만이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 불허 입장을 밝혀 정부의 서비스완화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

원 지사는 지난달 7일 환경부 기자단 간담회에서 "케이블카를 반대하는 이유는 환경파괴 때문"이라고 밝히며 반대 입장을 내놨다.

또 “도민사회에 갈등이 생겨 케이블카 설치 공론화에 발을 들이미는 것이 매우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라산탐방객은 작년 120만7천명으로 늘어 일부 탐방로 입구 주차난과 쓰레기 처리난, 많은 탐방객으로 인한 탐방로 주변 환경파괴와 훼손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것,

한라산국립공원사무소(이하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한라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량은 년간 155톤이 발생해 쓰레기 처리에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쓰레기 처리에 막대한 청소인력과 처리경비가 소요되고 일부 수거가 안 되는 쓰레기로 환경오염 피해가 늘고 있다.

이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원인자 부담원칙으로 자기쓰레기는 스스로 집까지 되가져가기운동을 전개했으나 이마저도 효과가 미미하고 기존에 설치된 쓰레기통을 폐쇄해 오히려 불법 쓰레기투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많은 탐방객으로 인해 협소한 등반로가 환경훼손를 낳고 있고 장애인과 노약자들이 한라산 등반을 할 수 없어 약자들의 평등권 주장도 나오고 있어 케이블카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에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한라산에 친환경 케이블카가 전향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제주대 최용복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규제 완화로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케이블카 설치를 강력 희망하며 몇 곳은 설치될 전망”이라며 “정부가 적극 지원으로 방향을 튼 만큼 장기적 관리측면에서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케이블카에 대해 친환경적인 공법이 개발되어 있고 이미 설치된 곳도 심각한 환경훼손에 대한 지적도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호주의 국립공원이며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는 레인포레스트에는 세계에서 가장 긴 7.5㎞에 달하는 곤돌라가 운영되고 일본 역시 28개 국립공원에 36개 케이블카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매년 증가하는 한라산 관광객의 분산 차원과 장기적인 환경관리, 장애인과 노약자 등에게 한라산 등반 기회 제공 등 다양한 각도로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케이블카에 대한 기완화정책을 적극 활용한 관광자원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국제뉴스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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