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 제공 공모전 마을공동체 갈등 최소화...주민 재검증절차 거쳐 9월 6일까지 주민열람, 9월 21일까지 의견 접수 후 종합 심의
도청관계자 "후보지 배점순위가 바뀌면 바뀔수 있다"

제주해군기지, 제주 제 2공항 등 크고 작은 정부사업과 제주도의 환경시설 등에 대한 입지 선정과정에서 주민과 정부, 주민과 지자체간의 갈등이 심각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일부 관광개발사업은 지역주민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증가가 예상되는 생활폐기물과 도내에서 처리가 어려운 하수슬러지, 해양폐기물 등을 처리하기 위해 1일 처리용량 380톤 규모의 소각시설 건설을 1천511억 원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다.

신규 광역 폐기물소각시설 입지 후보지를 공개적으로 공모를 실시했다. 인센티브를 제공해 마을공동체단위에 활력을 주고 행정은 입지선정과 관련해 사회적갈등을 최소화해 결국 사회적비용을 절감할 수있는 방안으로 극심한 갈등을 해결하는 모델이 될지 주목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소각시설 입지후보지를 공모해 3개 마을 서귀포시 상천리, 중문동, 상예2동이 공모에 참여했다.

입지선정에 대한 인센티브는 260억 원의 사업비와 매년 매입반입수수료 10% 5억 원 정도가 입지마을에 제공된다.

마을의 향약 등을 고려하고 마을총회를 거쳐 공모에 응했다. 도청 관계자는 “마을 총회에서 주민 전부가 찬성한 마을, 2/3이상이 찬성한 마을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주민수용성 등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 하기 위해 타당성 순위결과와 함께 주민 재검증절차를 거쳐 9월 6일까지 주민 열람, 9월 21일까지 의견 접수 후 종합 심의를 한다.

타당성 조사 결과,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 마을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17일 오후 3시 제주도청 본관2층 삼다홀에서 광역 폐기물소각시설 입지선정위원회를 열고, 타당성 조사 평가결과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는 신규 광역 폐기물소각시설 공모에 참여한 서귀포시 상예2동 마을, 중문동 마을, 안덕면 상천리 마을을 대상(접수순)으로, 지난 4월 11일 부터 8월 17일까지 전문기관에서 △지역여건(사회적) △환경영향 △일반조건 △경제성 등을 분석·평가했다.

평가 결과 100점 만점에 ▲상예2동 후보지 81.5점 ▲중문동 후보지 85.5점 ▲안덕면 상천리 후보지 89.5점으로 평가됐다.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의 각 항목별 결과를 살펴보면 지역(사회적) 여건으로 지역주민의 적극성, 주변마을 협력, 주변지역 현황, 지장물 분포현황 등을 조사한 결과 ▲상예2동 후보지 33점 ▲중문동 후보지 37.5점 ▲상천리 후보지 37.5점을 받았다.

환경영향 항목을 통해 경관, 생태계, 수질, 대기질, 악취, 소음·진동·토양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본 결과 ▲상예2동 후보지 17점 ▲중문동 후보지 19.5점 ▲상천리 후보지 22점으로 평가됐다.

일반 조건으로 부지면적, 진입로개설, 주변여건, 재해가능성, 개발인허가의 용이성을 분석한 결과 ▲상예2동 후보지 15.5점 ▲중문동 후보지 14.5점 ▲상천리 후보지 15점으로 집계됐다.

경제성은 시공용이성, 폐기물수집운반 용이성, 폐기물소각시설 분포도 등을 검토한 결과 ▲상예2동 후보지 16점 ▲중문동 후보지 14점 ▲상천리 후보지 15점으로 나타났다.

광역 폐기물소각시설의 입지 최적지는 이번 타당성 조사 결과와 의견수렴 기간 내 접수된 주민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하게 된다.

강명균 제주도 생활환경과장은 "후보지 배점순위가 바뀌면 바뀔수 있다"고 말하며 주민수용성 즉 주민반발이 변수가 될수 있음을 밝혔다.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새로 건립되는 소각시설은 ‘쓰레기 걱정 없는 제주’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며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최적의 소각시설 입지를 선정하면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사전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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