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4․3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 확대 방안 마련 등 전향적 자세에 대해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4.3평화재단 등 4.3단체, 도의회 국회의원 등 제주정치권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4.3유족회는 법무부 발표를 인용해 4․3당시에 일반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수형인까지 직권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유족회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군법회의 수형인 직권재심에 더해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한 관문의 폭이 넓어질 수 있게 됐다”며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법무부의 전향적인 자세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무쪼록 잘못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억울한 희생을 당한 4․3희생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구제를 조속히 이뤄내고, 정의로운 4․3해결과 함께 현 정부가 강조하는 국민통합의 정의로운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도 자신의 사회관계망(SNS)를 통해 법무부의 정의로운 결정을 환영했다

오영훈 지사는 “법무부장관의 제주4·3사건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 확대 방안 마련 지시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10일) 발표에 따라 ‘제주4·3특별법’에 명시된 군법회의 수형인 2천530명 뿐만 아니라, 일반재판 수형인 1천562명에 대해서도 국가가 직접 재심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일반재판 수형인 희생자와 유족들의 실질적인 명예회복의 길이 열리고, 유족들의 재심 청구에 대한 어려움이 해소되어 참으로 다행”이라고 전했다.

오 지사는 “앞으로도 법무부와 대검찰청, 국회 등과 공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유족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며,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도정의 모든 노력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과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도 법무부의 ‘4·3 직권재심 청구확대’발표를 환영하며 “예산과 입법에도 최선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송 의원은 “10일 법무부에서 발표한 ‘제주 4·3사건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 재심 청구 확대’에 환영 입장을 밝힌다”며 “관련 법령 개정과 배·보상 형평성 등 남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한권)은 논평을 내고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청구 확대를 환영했다.

4·3특별위원회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4·3특별법에 명시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재심 청구 확대 방안을 지시했다”며 “법무부가 일반재판 수형인의 억울한 심정과 피해 상황에 대해 공감하고 직권재심 청구 확대를 통해 4·3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뜻을 함께 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4·3특별위원회는 앞으로도 모든 희생자가 억울함을 벗고 4·3이 따뜻한 봄으로 기억되는 날까지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