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정비사업에 양영식 ”어마어마한 예산 투입...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상당히 의문“양 의원 ”경관 뛰어나고 생태학적 가치 뛰어난 제주하천 망가지고 있다”양영식 “제주형 하천정비지침 따로 마련해야 되는거 아니냐”...구만섭 “6월 1일자로 지침 만들어 시행” 뒷북행정

질문하는 양영식 제주도의원(사진 왼쪽)과 답변하는 구만섭 제주도 행정부지사(사진 오른쪽).(사진출처=제주도의회 인터넷방송 캡처)

재해를 빌미로 한 하천정비사업에 3천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일부 재해방지는 이뤄졌지만 이 과정에서 제주하천의 원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인근 생태계도 파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3천억 원을 들여 도내 하천을 대부분 업어놓고 환경과 원형을 훼손하고 나서야 지난 6월 1일자로 제주형 하천정비지침이 만들어져 시행되고 있어 뒷북 행정이란 비난이 나오고 있다.

또한 행정이 이런 하천정비사업을 구실로 제주하천 원형 및 환경훼손의 주범이란 비난도 나왔다.

이 같은 지적과 비난은 26일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제주도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양영식(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갑) 제주도의원이 강하게 제기됐다.

양영식 의원은 구만섭 제주도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이 같은 행태를 지적하며 따져 물었다.

양 의원은 “지방하천사업과 관련해 질의하겠다”고 포문을 열고 “최근 5년간 하천정비사업에 투여된 예산이 얼마나 되냐”고 물었다.

이어 “제 자료에는 3천억 원 이상이 된다”며 “어마어마한 예산 투입을 하면서 과연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상당히 의문시 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하천업무가 지자체로 업무가 이관되는 것을 아시는지요”라고 묻고 “내년부터 지방비로 부담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 있냐”고 따졌다.

구만섭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의원님 말씀처럼 지방하천관리건이 지자체로 이양되는 것은 맞는데 2026년까지 보전할 수 있도록 연장되어 있다”고 답했다.

양 의원은 질문을 이어가며 “수십년간 제주 하천이 도외지역(하천)하고는 특성이 다르다. 알고 있지요”라고 물었다.

구만섭 행정부지사는 “예 , 알고있습니다”라고 했다.

그러자 양 의원은 “하천정비사업이 도외지역의 정비사업과 유사하게 대비되면서 하천원형이 크게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알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구 부지사는 “예”라고 짤막하게 답했다.

양 의원은 “결과적으로 행정이 이런 원형을 훼손하는데 주범이 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리며 “그래서 과연 이대로 방치해야 될 것 인가. 사실 하천을 보게되면 하천 바닥을 보면 ‘소’라는게 있다. 물웅덩이가 있다. 여기에 파충류라던가 곤충 등이 있는 데 바닥을 정비하며 없어졌다. 그리고 양측을 보면 녹지축을 이루고 있고 울창한 숲이 있는데 이것마저 옆에 제방 신설로 인해 사라져 버렸다. 이렇게 경관이 뛰어나고 생태학적으로도 가치가 뛰어난 제주하천이 망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속해 천편일륜적으로 토목공사를 해야 되겠는가”라고 따지며 “예산을 그렇게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실질적인 효과는 아직 검증되지 않는 상황에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선8기도정이 새롭게 출밤되면서 하천정비에 대한 새로운 전환이 되야 되지 않겠는가. 답변해보세요”라고 몰아세웠다.

이에 구만섭 부지사는 “예, 아시겠습니다만 천미천 관련해서 하천정비사업을 할 때 사실상 도외지역에서 하고 있는 일방적인 하천 바닥의 준설이라든지 양측에 돌로 쌓는 것 문제는 제주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이뤄져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다. 이런점을 고려해 하천정비지침을...”

양 의원은 자신의 유도대로 답변이 나오자 답변도중 “그래요 제주형 하천정비지침을 따로 마련해야 되는거 아니예요”라고 말했다.

그러자 구 행정부지사는 “예, 6월 1일자로 지침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양 의원은 “잘 진행해 달라”고 주문하고 질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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