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협의회 1차 회의 열고 “제주형 민생경제 회복 지원대책” 논의
신3고(高) 위기 극복…제주도, 민생경제 회복 사활
전 도민 재난 긴급 생활지원금 지급 등 취약계층 생활안정에 투입...도민고통분담 경제위기 극복
가계부채 등 논의는 없어 '우려'

14일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협의회 1차 회의 열고 “제주형 민생경제 회복 지원대책”을 논의하는 모습.(사진제공=제주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전 세계 공급망 교란 여파로 지난 6월 제주지역 소비자 물가는 1998년 11월 외환위기(6.8%) 사태 이후 23년7개월 만에 7.4%를 기록해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에 빨간불이 켜졌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고물가 지속은 관광객 회복세와 민간소비 증가세를 제약해 경제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만큼 제주도는 민선 8기 첫 추경예산안 증액 금액(8천510억) 중 44%인 3천760억 원을 민생경제 안정화와 도민 일상 회복, 취약계층 생활 안정에 투입해 도민 고통을 분담하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물가 안정 시까지 비상종합상황실에 6개 분야 8개반으로 꾸려 상시 가동에 들어갔다.

이에 제주도는 14일 오후 2시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협의회 1차회의’를 열고 제주형 민생경제 회복 지원대책을 논의했다.

이를 위해 ▲전도민 재난긴급생활지원금(1인당 10만 원) 지급 ▲관광·중소기업육성·농어촌진흥기금 등 3대 기금 대출 상환연장 이차 보전 ▲코로나 사각지대 해소 및 분야별 지원 등의 대책을 세웠다.

이에 앞서 제주도는 지난 8일 도의회와 긴급정책협의회를 통해 합의한 전 도민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700억 원을 편성하고, 1인당 10만 원의 ‘탐나는전’ 지역화폐를 지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농어민 관광사업체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3대 정책기금(중소기업육성·관광진흥·농어촌진흥)의 대출상환기간 1년 연장을 위한 이자 차액 보전과 소상공인 임차 특례 보증 등 금융지원에 503억 원을 투입한다.

1차산업, 소상공인·일자리, 문화·관광, 청년·취약계층, 운수업계 및 보건·방역 등 각 분야별로 코로나19 피해 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에 대해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2천560억 원을 편성했다.

물가를 잡기 위해 △주요 품목별 물가구조 개선 △지방공공요금 동결 △가격동향 공개 통한 경쟁 유도 착한가격업소 선정 지원 강화 △지역사회 동참 분위기 조성 △비상종합상황실 전환 상시 가동 등 도민 경제 불안감을 해소하고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민생 회복 종합 대책도 병행한다.

특히 농축산물에 대한 수급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과 지방공공요금의 동결 등을 통해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14일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협의회 1차 회의를 주재하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사진제공=제주도)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지방정부의 권한이 제한적이지만, 경제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며 “정확한 경제상황 진단·점검을 바탕으로 경제 정책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협의회 조례’에 근거해 도의회, 연구·학계, 경제단체, 소상공인·기업, 관광, 1차산업, 건설, 소비자, 지역사회, 행정 등 각 분야별 대표 등 30명의 경제정책협의회 위원이 참석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의 제주지역 경제동향 브리핑에 이어 추경예산에 반영된 민생경제 회복 지원사업과 ‘신3고’ 위기, 물가 급등 등에 총력 대응하기 위한 극복 방안 등이 중점 논의됐다.

그러나 이날 지자체로서 한계는 있지만 고금리에 따른 막대한 도내 가계부채에 대한 논의와 해결방안 등은 제시되지 않아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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