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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정, 현안 대응력 '미흡'…미래준비위 “공직사회 무사안일-출자·출연기관 등 방만경영” 개선돼야제주도 업무보고 결과 등, 종합 평가 결과 개선책 시급
다함께 미래로’오영훈 제39대 제주도지사직 인수위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지난 5월 정책 추진 포기...도민에 제대로 알리지도 않는 ‘깜깜이 행정’ 전형” 비난
지하수 오염저감 대책 부서 간 칸막이로 사업 추진 지연...버스준공영제도 도마에
김윤철 기자 | 승인 2022.06.30 00:31

제29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 ‘다함께 미래로 준비위원회(위원장 송석언·이하 ’미래준비위‘)’가 제주도정과 출연기관과 지방공기업 등의 업무보고에 무사안일, 칸막이, 방만경영, 깜깜이 행정, 해결 한계 등 원색적 단어를 구사하며 전체적으로 ‘미흡’하다고 혹독한 평가를 내렸다. 

이에 향후 오영훈 도정이 이를 해결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미래준비위는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에 제주도정이 각종 현안에 대응력이 미흡하고 공직사회 내 일부 무사안일주의 행태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진단됐다.

특히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여건에 대한 현안 대응력이 취약하고 위기 관리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일부 출자·출연기관과 지방공기업 등의 방만한 경영문제도 개선돼야 할 것"으로 드러났다.

미래준비위는 29일 제주도청 실·국 부서와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업무보고 결과와 현안 대처방안 내용 등을 종합 파악한 결과 이같이 평가됐다고 밝혔다.

미래준비위의 주요 평가 내용을 보면 원희룡 도정의 핵심정책인 연간 1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준공영제 재정 지원 및 중앙버스전용차로(BRT) 확대 사업’은 사업 효과 및 타당성 검증 없이 추진되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객관적이고 투명한 진단이 선결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민선 7기 도정에서 추진해 최대 환경 이슈로 부각된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은 지난 5월 정책 추진을 포기했는데도 도민들에게는 제대로 알리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나 ‘깜깜이 행정’의 전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신규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도 입지선정 방식을 공모로 전환하면서 지역 간 갈등 우려와 함께 지하수 오염저감 대책도 부서 간 칸막이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것으로 진단됐다.

도내 최대 현안인 제2공항 문제도 민선 7기 도정의 추진 의지만을 반영한 행정 수행에만 급급해 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 대안은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녹지국제병원 관련 소송 문제도 병원 허가 취소 조치와는 별개로 소송 패소 시 후속적인 손해배상 문제로 수백억원 대의 세금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지만 법적 대응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최대 생활 현안인 생활·해양 쓰레기 문제도 처리능력 확대를 위한 시설 확충에도 추가 시설 지연 등으로 여전히 조기 포화 불안에 노출되는가 하면 도두 등 하수처리시설 확충도 계획에 차질, 광역화 추진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특별자치도 제도 개선과 물류비 국비 지원, 관광진흥기금 고갈 해법, 상주인구 증가에 따른 교부세 추가 확보 등의 핵심 현안도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보다는 단순한 대정부 건의에 그치면서 해결에 한계를 보이는 것으로 진단됐다. 

또한 특별자치도를 이유로 대부분 부서에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공통 사업 이외의 신규 국비 확보에는 소극적인 반면 기초자치단체별 대민 밀착 행정 서비스는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감귤원 폐원 농가에게 권장했던 태양광 발전사업은 참여 농가의 세금 부담 급증 피해와 수익성 악화 우려에도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하천 정비사업도 취지와 달리 일률적인 기준 적용으로 고유 하천경관과 생태계 경관을 파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미래준비위는 “실·국 전반적으로 부서와 부서 간의 칸막이로 인해 협업 체계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른바 부서 간 연관 사업과 업무인 경우 ‘떠넘기기’ 식의 안일주의 행태로 인해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미래준비위 평가 결과 대부분 출자·출연기관과 일부 지방공기업이 방만 경영 등의 문제를 안고 있어 개선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제주)는 코로나19 이후 경영과 사업 모두 난제에 빠진 상황으로, 감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총체적인 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최우선 현안인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사업’은 사업비 중 도비 360억 원과 자부담 153억 원 가운데 자부담 투자 여력이 없는 등 사실상 타당성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문화예술재단도 제주문화예술섬 조성 사업에 대한 진단과 방향성 제고가 필요한데다 지난 5월 소유권을 취득한 재밋섬 건물도 활용방안 미수립과 설계 및 리모델링 예산(72억 원 추산) 미확보 등의 문제 선결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 시설운영비 부담, 재단기금 소진 등의 문제도 떠안는가 하면 재밋섬 건물 매입을 위해 진행한 법률 자문도 부실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증 비율이 낮은 것으로 지적됐으며, 제주테크노파크와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등도 기후 변화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첨단기술 고도화 등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준비위는 이 같은 업무보고 결과를 오영훈 당선인에게 보고하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문화 개선과 현안 대응력 향상 방안 마련 등을 제언했다.

미래준비위는 종합적인 의견을 통해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이 새로운 제주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안 대응 및 위기관리 능력을 키우고, 무사안일주의 행태를 없애는 변화가 필요하다”며 “주요 정책의 추진과 점검, 관리, 추진동력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도민을 위해 일 잘하는 도정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윤철 기자  kys74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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