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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아동학대 신고건수 늘고 판정건수도 늘어...성학대-신체학대 꾸준 발생 ‘우려’道, “법 개정 학대보지않았으나 학대케이스 확대...신고유도 등을 건수 늘었다“
아동학대 신고건수 2020년 897건, 2021년 1천123건...판정건수 ‘20년 562건, ’21년 751건
학대유형 2021년 신체학대 35건, 정서학대 153건, 성학대 8건, 방임.유기 77건, 중복학대 478건
道, 제2차 광역아동보호전담기구 회의
고병수 기자 | 승인 2022.06.29 11:22

제주도내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건수가 늘고 아동학대 판정건수도 늘고 있는 가운데 아동학대 유형 중 성학대와 신체학대도 꾸준히 발생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임태봉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법 개정 등으로 기존에 학대로 보지 않았으나 학대케이스로 인정되는 등 확대됐고 제주도에서도 신고유도 등 홍보를 통해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늘었다“고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건수 2019년 1천23건, 2020년  897건, 2021년 1천123건, 2022년5월현재 284건이었다.

이에 대한 아동학대 판정건수는 2019년 647건, 2020년  562건, 2021년 751건으로 집계됐다.

아동학대유형을 보면 2020년 신체학대 25건, 정서학대 124건, 성학대 20건, 방임.유기 43건, 중복학대 350건이, 2021년에는 신체학대 35건, 정서학대 153건, 성학대 8건, 방임.유기 77건, 중복학대 478건으로 나타났다.

성학대, 신체학대, 중복학대 등 유형이 지속 발생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제주도내 재학대 발생은 2019년 77건, 2020년 59건, 2021년 53건, 2022년 5월까지 20건이 발생했고 재학대율은 2018년 12.55, 2019년 12.1%, 2020년 11%로 나타났다.

한편 제주도는 ‘2022년 제2차 광역아동보호전담기구 회의’를 지난 28일 건설회관 4층 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아동학대 조사 및 보호의 전 과정에서 공동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협조체계를 유지하는 관계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각 기관의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아동학대 예방·발굴을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계기관은 제주도, 제주도교육청, 제주경찰청, 제주도아동보호전문기관,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보호관찰소,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제주도육아종합지원센터 등 9개 기관이다.

또한 행정시 아동학대 현장조사 추진현황, 아동학대 고위험아동 합동점검, 교육청 연계 피해아동 지원, 경찰과 행정시 동행출동 등 기관별 수행업무에 대한 공유와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교환했다.

특히 올 하반기 개소되는 학대피해아동쉼터, 학대피해가정 대상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 사업과 분야별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공공 아동보호체계의 안정적인 정착과 효과적인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탄탄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가면서 필요한 아동보호정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2020년 10월 6개 기관으로 광역아동보호전담기구를 구성했으나, 아동학대 대응의 공적책임 강화와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3개 기관을 확대해 총 9개 기관으로 구성·운영하고 있다.

고병수 기자  bsko74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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