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는 “지난 2월 17일 2천693명의 서명을 받아 ‘제주다움 지키기 도민 청원’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의회에 청원을 접수했다”며 “제주가치의 5개 청원에 대한 답변을 이제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에게 입장을 공개적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행정의 연속성에 대한 책임을 진 오영훈 당선인은 답변의 책임이 있다”며 “특히, 오영훈 당선인은 후보 시절 국제자유도시폐기와 제주사회 대전환을 위한 연대회의와 간담회를 진행하며 ”제주국제자유도시 폐기와 제주사회 대전환을 위한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에 공감을 표했다”고 주장했다.

청원내용은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하는 특색있는 특별자치제 도입 ▲제주국제자유도시 정책 폐기하고 생태평화도시로 전환 ▲제주를 지키기 위한 긴급처방, 개발안식년제 실시 ▲영리병원 정책 폐기하고 공공의료 확충 ▲환경보전기여금 도입과 관광수입의 도민 환원 등이다.

한편 제주가치는 청원이 도의회 접수과정에서 1번과 2번은 하나로 묶어서 처리하자는 의견에 동의했고  도의회는 제2차 본회의(2022.03.03)에서 4개의 청원을 모두 심의해 제주도로 이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주도정은 4개의 청원 중 영리병원 정책과 환경보전기여금 정책에 관련된 2개의 청원에 대해서만 각각 4월 12일과 13일에 회신을 보내왔다는 것.

또한 제주도정은 제주도의회에도 4월 18일 영리병원에 대한 청원 처리 결과만을 도의회에 통보했을 뿐 나머지 청원 처리 결과를 도의회에 통보하지 않았다.

제주가치는 “도의회의 의결임에도 처리해 통보하지 않는 제주도정의 불성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맹비난하며 “만약 처리 결과를 통보했거나 도의회가 받았다면 지금이라도 그 결과를 회신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가장 중요한 ‘제주국제자유도시 정책 폐기와 기초자치단체 부활 및 직접민주주의 확대’에 대한 청원과 ‘개발안식년제 실시’에 대한 청원은 아직 대답을 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영리병원 정책 폐기와 공공의료 확충 청원에 대한 대답은 너무나도 불충분한 답변이었다”며 “국제자유도시를 폐기하지 않고 당연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다. 너무나 실망스러운 답변이다.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질의는 청원 취지에 맞게 응답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환경보전기여금 도입과 관광수입 도민 환원 청원에 대한 답변도 청원 취지인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으로 자연환경 보전과 환경감시, 생태관광 활성화’와 많은 인식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며 “구체적인 운영 방향이나 사용용도 등은 도민의 의견을 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하나 구체적인 도민 의견 청취 방법은 제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