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병준)가 12일 제주에서 새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비전과 제주지역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를 제주웰컴센터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과제 국민보고회’형식으로 열었다.

이날 지역균형발전특위는 지역균형발전 비전 실현을 위한 제주 지역 7대 공약과 15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7대 공약은 ▲제주 4·3 완전한 해결 ▲신항만 건설 통한 해양경제도시 조성 ▲관광청 신설, 제주문화육성 비전 실현 ▲제주 제2공항 조속 착공 ▲제주형 미래산업 육성 ▲쓰레기 없는 섬, 청정 제주실현 ▲의료안전망 강화다.

세부 과제로 △제주 4·3 완전한 해결 △세계 최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완성 △크루즈모항 및 해양레저관광 허브항 추진 △제주 제2공항 조속 착공 및 연계 배후도시 조성 △제주지역 공항운영권 참여 및 확보 △의료격차 해소 공공의료 선진화 등을 제시했다.

또한 제주의 미래 가치를 키우기 위해 △관광청 신설·국제관광도시 브랜드 가치 강화 △전기차산업 글로벌 스탠다드 선도 △디지털 기반 미래형 융복합산업 고도화 △제주 대표자원 활용 신산업 발굴·육성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평화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청정 제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정상화 △독창적이고 고유한 제주문화가치 확산 △폐기물·오폐수 혁신적 관리체계 구축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가 이날 오후 3시 제주웰컴센터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과제 국민보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김병준 위원장, 현을생 위원 등 특위위원,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을 비롯한 직능단체 주요인사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김병준 위원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격차가 점차 심화되면서 어디서 태어나고, 교육받고, 사느냐에 따라 주어진 기회와 자산의 크기가 달라지고 있다”며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상황은 국민통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정체성은 지방화시대를 여는 정부, 균형발전을 이루는 정부라고 할 만큼 새 정부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로 지역균형발전을 꼽고 있다”며 “균형발전은 우리 사회에 다시 정의와 공정, 상식을 회복하는 문제이며 상식적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질서가 제대로 자리 잡혀야지만 자유로운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권한과 예산을 이양해 스스로 정책을 기획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기업과 돈을 함께 옮기고 교육제도도 완전히 혁신시켜 지방에 있어도 수도권보다 더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구만섭 권한대행은 “오늘 대국민 보고회는 새 정부와 제주의 과제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라며 “제주도민들께서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더 빛나는 제주를 기대하고 있다. 제주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을 기꺼이 해내며 제주의 건강한 미래가 굳건히 설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국민보고회는 오정근 간사의 지역균형발전 비전 발표를 시작으로 현을생 특위위원의 제주 정책과제 발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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