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도민들이 늘고 있어 사회보장을 통한 각종 급여 신청이 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정책변화로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등도 사회보장 신청이 늘어나는 데 한 몫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급여신청 증가 추세는 2019년 1만3천440건, 2020년 2만 5건, 2021년 2만7천 65건으로 2019년 대비 2021년 신청이 200%, 2배를 넘고 있다는 것.

올해 3월까지 16개 복지급여 신청·접수는 7천653건이다.

제주시는 지난해 관내 16개 사회보장급여 신청가구가 2019년대비 200% 증가하는 등 큰폭으로 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등 16개 복지급여 신청 가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증가원인은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빈곤층 사회보장 강화 ▲코로나19 대유행 실직과 폐업 증가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한시 사업인 청년월세 지원사업, 교육부의 초·중·고 학생 교육비 등 보건복지부 외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저소득층 사업 추진에 따라 지속해 신청 가구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가구들이 기준 초과로 복지혜택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복지서비스 연계’로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고동휘 기자  mykdh71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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