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2030 쓰레기 걱정 없는 제주’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10개 핵심과제·27개 세부사업에 493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계획하고 주장하는 2030년까지 자원순환사회 조성을 위해 직매립 제로화,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30% 감축, 재활용률 9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쓰레기 배출의 원인자인 도민들에 대한 체계적인 일상교육과 홍보 등은 10개 핵심사업에도 없어 너무 안일하게 쓰레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쓰레기 배출을 하는 도민은 물론이고 관광객에 대한 홍보 교육 그리고 배출안할 때와 재활용 분리시 인센티브를 주지 않고는 제주가 계획한 대로 직매립 제로화는 없을 것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현재 행정편의주의식 쓰레기정책이 도민과 시민 그리고 관광객이 주 되는 시스템으로 변모하지 않고는 제주도가 추구하는 정책은 미사여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시민과 도민 중심의 쓰레기정책이 필요하다는 것.

이에 제주뉴스가 2014년부터 지속해 주장하는 제주형 쓰레기무반출 시스템을 통해 도민 그리고 관광객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또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으로도 이루기 힘들 수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 함께 과대포장에 대한 도민차원의 켐페인 전개 등으로 전국을 선도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사회 실천위원회’ 회의를 23일 개최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10월 18일 도지사가 위원장인 자원순환사회 실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당초 발표된 3+1대 분야 10개 핵심과제 기본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27개 세부사업의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10개 핵심사업은 △1회용 플라스틱 사용억제 정책 시행 △공공기관 관광분야 플라스틱 줄이기 △생분해성 영농멀칭 비닐 사용 전환 △공공영역 유기성 및 음식물류 폐기물 에너지 회수시설 확충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구축 △영농·해양폐기물 집하장 현대화 및 재활용 도움센터 시설 확대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 △플라스틱 재활용 시설 확충을 통한 산업육성 △미래 폐자원 활용 산업육성 △자원순환 민관협력체 구축 및 자원순환마을 만들기 등이다.

이번 위원회에서 발표된 10개 핵심과제의 27개 사업 실행계획에 따라 2022년도에는 493억 원을 투입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투입되는 예산도 극히 적어 제주가 전국의 롤모델이 되기 위해 환경부, 기재부 등을 설득해 쓰레기 없는 제주를 만들기 위한 예산확보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

세부 사항으로 △관광분야 플라스틱 줄이기 사업 등 8개 사업 20억 원 △공공영역 폐기물 에너지 회수시설 확충 등 6개 사업 343억 원 △자원순환 클러스터 사업 등 6개 사업 77억 원 △폐기물 정책 관련 민관 협업을 위한 7개 사업에 53억 원 등이 투자된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폐기물 관리는 청정 자연과 공존하는 삶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주가 해결해야할 중요한 현안”이라며 “지난해 ‘2030 쓰레기 걱정 없는 제주’ 비전을 통해 제주도정의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한 것 못지 않게 더 중요한 것은 실행”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자원순환 사회 조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