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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원 폐지 시도에...교육의원들 “교육자치 천명 특별법 부정” 강력 반발교육의원들 “제주시계 특별법 이전 되돌리는 결과...도민사회 공론화 과정도 없이 일방적 추진”비난
고병수 기자 | 승인 2022.01.17 10:55
17일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제주도의회 교육의원들 모습.(사진제공=고병수 기자)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 을)이 '제주 교육의원 폐지'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전격 발의한데 대해 도내 교육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부공남 위원장 등 강시백, 김장영, 김창식, 오대익 등 교육의원들은 17일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타 지역 국회의원이 교육의원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그 과정에 도민사회의 어떠한 공론화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교육자치를 천명한 특별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며, 제주의 시계를 특별법 이전으로 되돌리는 결과”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 시도를 즉각 중지, 제주교육위원 제도 문제 해결 방안 도민 공론화를 올해 6월 지방선거에 시작, 제주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교육의원 문제를 도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앞장, 이번 사태 좌남수 도의회 의장과 도의원들의 유감을 표시하고 문제 해결에 함께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제주특별자치도는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설치됐으며, 교육자치 또한 교육감의 자치권 확대와 교육의원 제도라는 두 관점에서 운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 교육의원 선거 과정에서 일부 무투표 당선이 되면서 ‘퇴임한 교장들의 전유물’이니 ‘깜깜이 선거’라는 비난여론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교육의원회와 제주도교육청은 ‘한국교육행정학회’에 용역을 의뢰해 제주교육자치 및 교육의원 제도 개선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방선거가 끝나면 도민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마련해서 오는 2026년 선거 적용을 목표로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병수 기자  bsko74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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