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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3주 연장...사적모임 인원 4명→6명 완화 외 현행과 동일정부, 설 연휴 고향방문과 여행 등 이동 자제 국민들에 호소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거리두기 속도 조절 의견과 완화 의견 제시
방역의료분과, 현행 조치 유지 소폭 조정...경제민생분과, 사적모임과 영업시간 완화 필요
지자체, 오미크론 확산과 설 연휴 이후 유행 재급증 위험성 고려 현행 조치 3주간 유지
고병수 기자 | 승인 2022.01.14 18:18

정부는 사회적거리두기 강화방침을 설 연휴인 3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사적모임 인원을 4명에서 6명으로 완화하는 것 이외에 현행과 동일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는 오미크론 등 변이바이러스가 새롭게 확산되고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인해 확산세가 무서울 정도로 번져 2월 중순까지 일 2만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수 도 있다는 우려를 반영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설 연휴 고향방문과 여행 등 이동 자제를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불가피하게 방문 시 백신접종 후 핵심방역수칙 준수해 소규모 방문을 요청했다. 요양병원‧시설 접촉 면회 금지 및 사전예약제 운영 등 방역조치도 강화된다.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설 연휴가 예정되어 있는 점도 주의가 요구된다. 오미크론 가속화와 설 연휴 이동량 증가가 결합될 경우 폭발적인 유행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 4주간 고강도 거리두기 조치로 인한 피로감 누적과 자영업·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도 동시에 고려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 회의 등을 통해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한 결과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거리두기에 대해 속도를 조절하자는 의견과 완화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방역의료분과 등 전문가들은 오미크론에 대비해 현행 조치를 유지하거나 소폭만 조정하자는 의견이었고, 경제민생분과 위원들은 사적모임과 영업시간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오미크론 확산과 설 연휴 이후 유행의 재급증 위험성을 고려해 현행 조치를 3주간 유지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였다는 것.

이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일본이 연초 이후 8일간 18배 확진자가 증가한 하루 8천302명이 필리핀은 13일간 90배가 증가한 하루 2만8천572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오미크론 확진이 급속 퍼진데 따른 정부의 조치라는 것. 

이에 정부는 사적모임은 접종여부에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1인 단독이용만 예외가 인정된다.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오후 10시까지 운영시간 제한이 적용된다.

방역패스는 다중이용시설 15종에 적용된다.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학원 및 독시설·스터디카페 2종은 집행정지 항고 및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조정이 예정된다.

행사·집회는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하다.

종교시설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하다.

또한 전통시장, 백화점 등 명절에 방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유통매장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전통시장은 온라인 특별판매전을 운영하고 설 특별방역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안심콜 활용 등 출입자 명부 관리를 권고하고, 방역소독을 강화한다. 

백화점, 마트 등은 비대면 판매를 촉진하고, 3천㎡ 이상의 대규모 점포의 경우 방역패스를 적용하며, SSM(300㎡ 이상)은 출입자 명부 관리를 권고하고 시음·시식 등을 금지한다.

공연장, 영화관은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공용시설 분산 이용을 유도하며, 마스크 착용 등 기본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관리한다.

한편 14일 0시 기준 제주지역 위중증 병상은 보유 18병상, 가동률 0, 가용 18병상, 준중증은 12병상, 가동률 0, 가용 12병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등증 병상은 282병상을 보유해 25병상이 사용해 가동율 8.86%이었고 가용병상은 257병상이었다.

무증상·경증 보유병상은 300병상이었고 이중 37병상을 확진자들이 사용해 가동률 12.33%, 가용병상은 263병상으로 집계되어 병상의 여유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병수 기자  bsko74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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