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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대선 후보가 말하는 반부패 정책...한국투명성기구, 각 후보 선대본 질의서 보내이재명 “한국부패 정치인-법조인-관료-언론인 등 엘리트들 학연·지연 뭉쳐 이익추구 엘리트 카르텔형 부패”
윤석열 “반부패 정책 핵심방향 공정경쟁 통해 자신꿈 실현시키는 제도적 기초 만드는 것”
심상정 “독립적 반부패 총괄기구 설치 핵심적인 정책”
안철수 “반부패기구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핵심적 정책 방향”
고병수 기자 | 승인 2022.01.07 12:11

한국투명성기구의 TI-Korea Forum 뉴스레터에 따르면 오는 3월 9일 치러지는 20대 주요 대선후보에 한국투명성기구는 지난해 12월 2일 반부패 정책을 확인하기 위해 각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에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반부패에 대한 심각성 등 총론은 같으나 각론은 다르게 제시했다. 또한 이재명, 윤석열간 상대방의 약점을 반부패로 몰고 있었다.

4명의 대선후보들은 우리나라 부패수준은 일부 향상되었으나 아직도 부정부패가 여전히 사회의 위협요인이 되고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20대 대선에서 반부패 정책의 핵심방향은 무엇이며 무엇 때문에 그런정책 방향을 설정했는지를 물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미국의 마이클 존스턴 교수는 한국의 부패를 정치인과 법조인, 고위 관료, 언론인 등 이른바 엘리트들이 학연·지연으로 뭉쳐 권력 유지 기반을 만들고 그 위에서 부패 행위를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엘리트 카르텔형 부패 형태라고 정의했다”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대형 부패사건은 단순한 뇌물을 넘어 체계적이고, 복합적이고, 합법을 가장한 부패”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서로의 권력을 견제해야 할 법조인, 정치인, 언론인과 행정 관료가 부패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는 데 공감을 하고, 공적인 권한을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며 부패는 사회의 부를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가진 소수 집단으로 이전해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이해충돌방지법의 효과적인 실행과 부패범죄 처벌 강화를 통해 반드시 부패를 근절하겠다”고 답했다. 

윤석열 후보는 “저는 이번 대선에서 공정과 상식의 회복을 천명했다. 기본적으로 헌법질서와 법치가 구현되는 나라가 되어야 하겠다. 저는 검찰에 오래 세월 몸담으면서 우리나라에 만연해 있는 부정부패를 많이 보았고 부정부패가 생길 수 있는 구조적인 모순점들을 경험한 바 있다”며 “저의 반부패 정책 핵심방향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 자신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초를 만드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노력과 실력이 있으면 누구라도 성공할 수 있는 있는 공정하고 공평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대장동 사건에서 보듯이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이 천문학적인 부정 수익을 독점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며 “현 정부에서 보았던, 청와대가 경찰 수사권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하는 반민주적인 권력 남용, 청와대의 지시에 따르기 위해 원자력 발전소 관련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고 감사원의 감사를 피하기 위해 공무원들이 공적인 자료를 임의로 폐기해 버리는 공직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부정부패를 완전히 근절하겠다. 대통령부터 헌법정신을 바로 세우고 법을 잘 지키는 공정하고 상식적인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사전예방과 협력적 부패방지활동’을 중요한 키워드로 제시했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공정과 상식 회복’을,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독립적인 반부패 총괄기구 설치’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반부패 기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주요한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공수처 설치 등 현 정부의 부패방지 노력이 잘 작동할 수 있게 하면서 부패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노력, 그리고 국민이 참여하는 협력적 부패방지활동으로 부패를 근절해 청렴문화를 만들어 가겠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윤석열 후보는 적폐청산을 기치로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지만 권력형 부정부패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라는 잘못을 했다고 평가하며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고 기본적인 것을 바로 세우는 방향으로 반부패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심상정 후보는 현 정부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은 성과로 평가하지만 부패방지기구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제도를 만들지 못한 점에서 정부의 부패방지시스템 구축 의지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독립적인 반부패 총괄기구 설치를 핵심적인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안철수 후보는 현 정부의 가장 큰 성과를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현 정부는 정치적 중립성과 인사권의 독립이 없는 이름뿐인 권력을 만들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막고 사법권을 권력의 수단으로 삼아 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에서 안철수 후보는 반부패기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핵심적인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TI-Korea Forum 뉴스레터 편집위는 대선후보들의 정책에서 눈에 띄는 차이점은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새로운 반부패제도를 도입보다는 기존 제도를 잘 운영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고 진단했다. 

반면에 심상정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새로운 제도 도입이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심상정 후보는 독립적인 반부패 총괄기구 설치 등을, 안철수 후보는 공수처 폐지 등을 정책으로 하고 있다고 봤다.

그리고 민간부문의 부패에 대한 정책에서도 후보 간에 차이가 확인된다.

이재명 후보는 민간영역 부패 관행을 근절할 것을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반면에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민간영역에 대한 정부의 개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윤석열 후보는 민간영역에 대한 과도한 정부의 개입을 반대하고 민간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고 민간의 자율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철수 후보는 공공부문의 정책을 바탕으로 반부패청렴문화를 민간으로 확산시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심상정 후보는 MOM(Majority Of Minority)규칙 도입 등을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고병수 기자  bsko74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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