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22년 임인년에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주요 시책 7개 분야 31개 사업을 4일 市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4일 밝혔다.

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7개 분야는 ▲도시·안전 ▲교통·차량 ▲생활·환경 ▲민원·서비스 ▲취약계층 지원 ▲아동·어린이집 지원 ▲1차 산업으로 나눠 분류했다.

먼저 도시·안전 분야 2개 사업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조치 의무화 ▲제주 주차 안심번호 서비스 제공으로 차량 운전자의 핸드폰 번호 노출 방지 등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안전한 주정차 환경 조성에 앞장선다.

교통·차량 분야 5개 사업은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과태료 부과체계 개선 ▲차고지증명제 전 차종 확대 ▲민영 및 부설주차장 지원사업 확대 ▲공영주차장 요금 정상화 ▲자동차 정기 검사 미이행 차량 행정제재 강화 등을 추진한다.
 
생활·환경 분야 6개 사업은 ▲리·통 행정운영비 및 이·통사무장 교통보조비 인상 ▲4·3희생자 보상금 지급  ▲소통협력센터 이용 안내 ▲방역강화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확대 ▲상·하수도 요금인상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 시행이 예정됐다.

민원·서비스 분야 4개 사업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일 변경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동(洞)지역 묘지 추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발급서류 확대 ▲모바일 고지·민원 안내로 민원 처리를 위한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의 접근성을 제고한다.

취약계층 지원 분야 5개 사업은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확대 ▲결식 우려 아동급식 전자카드 도입 ▲기부식품 제공 사업장 기능 통합 확대 ▲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 지원기준 완화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금액 및 사용기간 연장으로 폭넓은 지원이 이뤄진다.

아동·어린이집 지원 5개 사업은 ▲첫 만남 이용권 지원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올해 출생아부터 만 2세 미만 아동에 영아 수당 지급 ▲장애아전문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시범사업 ▲현원 100인 이상 어린이집 영양사에 대한 인건비가 지원된다.

마지막으로 1차 산업 분야 4개 사업은 ▲임업·산림 공익직불제 시행 ▲농민수당 지원 ▲밭작물 중형농기계 지원 대상 농기계 확대 ▲농지취득(사후관리) 강화 및 농업법인 사전 신고제 도입 등으로 1차산업 종사자들의 소득을 보장함과 동시에 실제 경작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

관계자는 “′올해 주요 달라지는 사항은 물론 앞으로도 소통하는 제주시를 만들기 위해 주요 시책들을 시민들과 적극 공유하면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의 자세한 내용은 제주시 홈페이지 “기획예산과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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