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원 및 제주도당위원장 송재호 의원, 현안 사업 전반 예산 확보 진두지휘
오영훈 의원, 특별법 통과 이후 4·3 예산 확보 및 증액 역할 ‘톡톡’
농해수위 간사 위성곤 의원, 제주 농축수산업 예산 확보 미래먹거리 챙기기 힘써

내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제주지역 국비 확보액은 1조6천855억 원으로 당초 정부안에 반영된 1조6천709억 원보다 146억3천900만 원이 늘었다. 이는 국회 심사과정에서 대폭 증액됐다는 것.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송재호 의원(민주당, 제주시 갑)에 따르면 제주 출신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위성곤 의원(서귀포시)과 함께 내년도 제주 국비 확보를 위해 원팀으로 협업했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주지역 현안사업 예산을 보면 우선 4·3 관련 예산은 2022년도 1차년도 보상금 1천810억 원이 정부안에서 확정되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내년부터 단계적 보상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4‧3사건 가족관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을 위해 1억 원으로 연구용역을 통해 보완입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어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 11억 원, 4.3특별법 후속조치 14억8천700만원, 법무부 4.3직권재심 합동추진단 지원 5천만 원 등 총 1천855억8천400만 원이 반영됐다. 올해 2월 4.3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로 신속한 배·보상을 위한 증액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해 정부안보다 27억3천7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제주도의 시급한 현안으로 환경기초시설 정비를 위한 서부(판포)하수처리장 증설사업 30억, 서부처리구역 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10억, 남원 하수처리장 증설에 10억 등 총 50억 원이 반영되어 정부안보다 27여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도외 유상 반출 처리중인 재활용 가능자원을 도내에서 처리하기 위한 자원순환클러스터 조성사업이 기재부 반대로 계속 난항을 겪었으나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 실현과 제주의 폐기물 제로 및 순환경제 사회로 전환을 위해 필요한 시설로 끝까지 설득한 결과 5억 원을 확보했다.

농업분야 예산으로 제주지역 배합사료 생산량은 연간 1만 톤으로 2023년도 배합사료 사용의무화계획 시행에 따라 수요 대비 공급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원활한 수급을 위해 환경친화형 양식배합사료 생산시설 확충 예산 20억 원을 신규로 확보했다.

제주시 한림읍 소재 우주전파센터는 기상 예보‧경보와 유사하게 우주전파재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기관으로 지난 2011년도에 구축해 노후화된 예보·경보 시스템을 AI/빅데이터 기반으로 고도화하는 데 필요한 SW라이센스 비용 3억3천200만 원을 증액해 총 42억8천800만 원을 반영했다.

문화유산분야에서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및 국가중요어업유산(제1호)으로 지정된 해녀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해 탈의장 및 작업장 시설 개선 지원예산이 당초 정부안이 미반영됐으나 제주 해녀문화의 가치와 자긍심을 고취하고 세계적 가치를 강조하여 18억 원을 증액시켰다.

또한 의료복지분야에서는 서귀포의료원의 병상 증축사업예산 43억 원을 반영해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전국 17개 시도 중 제주·세종만 설치되지 않았던 제주 광역자활센터 설치 4억1천2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해 제주의 사회복지 및 자활 지원을 통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송재호 의원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결위원이자 도당위원장의 책임이 막중했다”며 “제주의 현안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협상하며 정부와 국회를 설득한 노력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라고 말했다.

이어 송 의원은 “저를 믿고 맡겨주신 도민의 성원에 늘 감사드린다”며 “제주 지역 국회의원 및 제주도정과의 사전협의와 소통을 통해 꼼꼼하게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며 구만섭 권한대행과 제주도정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한 마음도 전했다.

오영훈 의원은“제주 4·3사건 희생자 보상금 1천810억 원과 관련 사업비 약 50억 원을 포함한 2022년도 예산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 모든 성과는 송재호, 위성곤 의원을 비롯해 제주도 관계자들과 함께 공동으로 노력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성곤 의원은 “서귀포내 유일한 종합병원으로 병상 부족에 시달리던 서귀포의료원의 병상 증축사업예산 43억 원(총사업비 297억 원)을 반영해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역할 강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2년도 예산안은 코로나 위중증환자 치료제 구매 3천516억 원, 3~5세 누리과정 원아보육료 지원단가 인상을 위한 자치단체교부금 2천394억원, 임업 공익직접지불제도 시행 512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 확대를 위한 자치단체 보조예산 3천650억 원을 증액·반영했다.

국회는 지역화폐, 손실보상 등 정부안에서 3조 늘어난 607조7천억 원의 예산안에 합의했으나 국방부의 경항공모함 사업에 대한 여야 간 이견으로 본회의 처리가 늦어졌다.

저작권자 © 제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