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신증설 144억 원 등 시설사업 전년 711억 대비 124.2% 급증 1천594억 편성
李 “2022년 진정한‘회복’과 ‘미래’의 골든타임”강조
학교 예산 자율성 강화…학습회복‧안전‧건강‧미래 대비 등 중점 지원
내년 예산...교육회복 추진, 미래교육 기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등 확장적 재정 유지

10일 이석문 교육감이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내년 예산편성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고병수 기자)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10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2022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제출에 따른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 도민들과 함께 손잡고 따뜻한 회복과 미래 교육 혁신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겠다”며 내년 예산의 기조를 밝혔다.

이석문 교육감은 내년 예산은 1조3천651억 원 규모로 확정하고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 본예산 1조1천699억 원보다 1천952억 원으로 2018년 19.7% 늘어난 이후 4년만에 최대인 16.7%가 늘어난 규모다.

주요 세출내역을 보면 인건비는 5.1% 늘었고, 기본운영비는 7.9% 늘었다.

교육복지도 9.1% 늘었다. 방과후교육활동, 돌봄운영이 70억 원이 증액됐다. 교육복지우선지원도 5억 원이 증가됐으나 토,공휴일 중식지원, 고교저녁급식비 지원은 7억 원이 감소했다.

학교급식비, 급식기구 등 교육사업은 23.8% 증가했고 시설사업은 학교신증설이 144억 원이, 학교일반시설 610억 원, 급식시설 현대화에 13억 원이 늘어 전년 711억 원 대비 883억 원이 늘어난 1천594억 원으로 124.2%가 급증했다.

이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교육회복 추진, 미래교육 기반 조성을 위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본격 추진 등을 위한 필수 소요의 뒷받침을 위한 확장적 재정을 유지함에 따른 예산 증액으로 풀이되고 있다. 
 
세입은 경기 회복세에 따른 세수여건 개선으로 내년 총 세입은 보통교부금을 중심으로 증가 해 본예산 대비 16.7%, 2차 추경예산을 반영한 최종예산대비 14.7%가 늘어났다.

이석문 교육감은 내년 예산안의 방향과 주요 내용, 기대효과 등도 설명했다.

이 교육감은 “2022년은 진정한‘회복’과‘미래’의 골든타임”이라며 “도민들과 함께 손잡고 따뜻한 회복과 미래 교육 혁신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에 △모든 아이를 위한 학습회복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 △역량을 키우는 교육과정 운영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교육 △기후위기 대응 지구 생태시민교육 △제주형 교육자치 강화 등에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

특히 내년 학교 현장이 자율성과 책무성을 최대한 발휘하며 아이 한 명, 한 명의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 기본운영비 편성 및 지원 구조’를 현장 중심으로 재편했다.
세출예산 주요 내용으로 ‘모든 아이를 위한 학습회복’에 575억 원을 지원한다.
 
기초학력 진단 및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하고 저소득층 학생을 위해 교육 활동지원비를 늘린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실 증축, 교육기관 설립 기금 적립 등에도 예산을 지원한다.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에 1천 9억 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인력과 방역 물품을 지속 지원하고, 학생 비만 관리에 만전을 기울인다.

정서 위기에 놓인 아이들과 ‘느린 학습자’등에 대한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에 165억 원을 편성했다.
 
다문화 및 탈북학생, 중독과 학업 중단 위기에 놓인 학생들을 지원하는 예산도 늘렸다.
 
‘역량을 키우는 교육과정 운영’에 115억 원을 편성했다. 제주의 특성화고를 미래 변화에 맞는 학교로 혁신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시행한다. 자연 중심 유치원 놀이터 확대 등을 통해 놀이 중심 유아 교육을 안착한다.

이어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교육’과 ‘기후위기 대응 지구 생태시민교육’에 391억 원을 배정했다.

‘제주형 교육자치 강화’에 1천159억 원을 지원한다.
  
도교육청 핵심 정책인 다ᄒᆞᆫ디배움학교와 IB학교, 4‧3평화인권교육과 제주 이해교육, 교육중심학교시스템 구축 등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며 아이들을 독립된 삶의 주체로 키우는 교육의 기반을 내실화한다.

이석문 교육감은 “모든 아이들과 도민들이 함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과 지원을 다하겠다”며 “안전과 복지를 밑바탕으로 하면서 그 위에서 회복을 꽃피우고 ‘아이 한 명, 한 명이 존중받는 교육’의 미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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