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제주특별법 등 개정 추진…사용처 도민공론화 할 것"

자천타천으로 제주도지사 출마가 점쳐지고 있는 박찬식 제주가치 공동대표는 25일 제주미래 100년 정책브리핑 자료를 통해 “전 세계 50개국에서 관광세, 환경세 등으로 운영 중”이라며 “오버투어리즘 시대, 제주의 환경과 지속가능한 도민들을 삶을 위해 입도세를 반드시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찬식 대표는 정책브리핑과 자신의 SNS을 통해 “관광객이 연간 1천500만여명에 이르면서 섬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다”며 “생태계와 경관 훼손은 물론 쓰레기, 교통, 오폐수, 지하수 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대표는 “몸살을 앓고 있는 제주, 회복과 공존을 위한 치료비이자 환경보전기여금인 입도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제주도의 3배인 스페인 발레아레스 제도에서는 관광객이 1천500만명이 넘어선 2016년부터 과잉관광에 대처하기 위해 환경세(Eco Tax)를 도입했고 이탈리아 베니스, 일본, 뉴질랜드 등 2019년 현재 관광세나 환경세를 도입한 나라는 50여개국에 이르고 미국은 48개 주에서 시행되고 있다”며 “입도세와 비슷한 관광세나 환경세를 도입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소개했다.

그는 “대다수 도민들은 입도세 도입해 찬성하고 있고,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반대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제주연구원 등의 조사결과(2018년) 관광객의 43.8%가 동의, 29.5%가 보통이고 반대는 27.7%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제주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절대 다수 도민이 찬성하고 방문객도 공감하는 입도세 도입, 늦출 이유가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1인당 1만 원을 부과할 경우 매년 최대 1천500억 원 규모로 조성될 것으로 추정되는 ‘입도세 ’사용과 관련해 “제주를 제주답게 가꾸고 지속가능한 질적 관광으로 전환하는 사회적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도민들의 피와 살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환경을 지키고 관리하는 일에 쓰여져야 하며 구체적인 사용처와 사용방법에 대해 도민공론화 등을 통해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도지사가 되면 입도세 도입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아 직접 챙기겠다”며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 입도세를 도입하는 제주특별법 개정 등을 추진해 환경이 밥이 되는 보물섬 제주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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