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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성폭력범죄 10만명당 78건 전국비 높은수준...피해자 20세이하 28.9%, 15세이하도 10.1% ‘경악’젠더폭력 경험 조사결과...성희롱(18.1%), 성추행(10.6%), 가정폭력(6.0%) 순
도내 성폭력 건수 2018년 489건, 2019년 505건, 2020년 1~5월 182건
2019년 제주 데이트 폭력 98건...폭행․상해 60건 61.2%, 체포․감금․협박 6건 6.1%, 경범 등 기타 32건 32.7% 등
고병수 기자 | 승인 2021.09.24 00:01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의 ‘제주지역젠더폭력실태조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지역 성폭력 범죄 발생건수는 2019년 50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인구대비 10만 명당 약 78건으로 전국대비(2018년 전국성폭력발생비 61.9건) 높은 발생비를 보였다.

제주도내 성폭력 피해자의 연령은 20대가 가장 많았으나 20세 이하도 2019년 기준 28.9%를 차지했다.

특히 15세 이하도 10.1%로 나타나 미성년자의 피해비율이 상당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젠더폭력 경험에 관한 조사결과 전체적으로 폭력경험이 높은 비율로 조사된 유형은 성희롱(18.1%), 성추행(10.6%), 가정폭력(6.0%)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낸 유형은 성매매(0.2%)로 조사됐다.

젠더폭력 대응방식은 전체적으로 대응하지 않음이 43.0%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어 친구에게 도움 요청 19.5%, 경찰에 신고 10.7%, 가족에게 도움 요청 10.1%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 상담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비율은 4.0%로 비교적 적은 비율로 나타났다.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전체 성폭력 범죄 중 디지털성폭력의 비율은 카메라이용 촬영범죄가 2019년 기준(전국 19.0%, 제주 13.7%)으로 전국에 비해 약간 낮고, 통신매체 음란범죄는 전국 4.3%, 제주 4.6%로 전국수치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범죄 발생률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반면 카메라이용촬영 범죄 발생비율은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방경찰청 2020년 내부자료에 따르면 도내 성폭력 건수는 2018년 489건, 2019년 505건, 2020년 1~5월 182건으로 나타났다.

강간・강제추행 2018년 382건 78.1%, 2019년 404건 80%, 2020년 1~5월 151건 83%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은 2018년 79건 16.2%, 2019년 69건 13.75%, 2020년 1~5월 18건 9.9%로 집계됐다.

통신매체을 이용한 음란 2018년 21건 4.3%, 2019년 23건 4.6%, 2020년 1~5월 11건 6%로 성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2018년 7건 1,4%, 2019년 9건 1.85%, 2020년 1~5월 2건 1.1%로 조사됐다.

2019년 성폭력피해자 연령을 보면 6세 이하 3명 1.6%, 7-12세 5명 2.7%, 13-15세 8명 4.4%로 나타났다. 16-20세 27명 14.8%, 21-30세 70명 38.5%, 31-40세 24명 13.2%, 41-50세 14명 7.7%, 51-60세 21명 11.5%, 61세 이상 4명 2.2%, 불상 6명 3.3%으로 나타났다.

2020년 1~5월 6세 이하 4명 0.8%, 7-12세 20명 4.0%, 13-15세 27명 5.3%, 16-20세 95명 18.8%, 21-30세 157명 31.1%, 31-40세 61명 12.1%, 41-50세 50명 9.9%, 51-60세 44명 8.7%, 61세 이상 17명 3.4%, 불상 30명 5.9%로 집계됐다.

제주도교육청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사이버 괴롭힘은 2019년 기준 7.8%로 나타나 전국수치(2019년 8.9%)에 비해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성추행 및 성폭행(2019년 전국 3.9%, 제주 4.0%)은 전국에 비해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 성폭력 상담소 상담실적 통계자료 분석을 통한 디지털성폭력 현황은 2018년 기준으로 카메라 이용 촬영범죄 관련 상담은 약간 증가(2017년 6.0%, 2018년 7.9%)한 반면 통신매체 이용음란 범죄 상담은 대폭 증가(2017년 2.2%, 2018년 10.0%)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제주도 여성가족청소년과 내부자료에 따르면 2019년 2천11건으로 강간 및 유사강간 945건 47%, 성추행 581건 28.9%, 스토킹.성희롱 212건 10.5%, 카메라 등 이용촬영 105건 5.2%, 통신매체 이용음란 86건 4.3%, 기타 82건 4.1%로 나타났다.

또한 제주지역 데이트 폭력은 경찰청 관련범죄 검거건수로 약 100건 내외로 최근 3년을  기준으로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였다.

데이트폭력 범죄유형별로 폭행·상해가 해마다 약 60%선에 이르고 있어 가장 높은비율을 차 지하고 경범 등 기타와 체포·감금·협박이 상당 비율로 집계됐다.

2019년 제주지방경찰청 데이트 폭력 검거는 98건으로 폭행․상해 60건 61.2%, 체포․감금․협박 6건 6.1%, 경범 등 기타 32건 32.7% 등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 상담소 통계 중 1366제주센터에서 데이트 폭력을 따로 집계한 2019년 데이트 폭력  상담건수는 모두 321건, 스토킹 상담건수는 21 건으로 집계됐다.

가정폭력이 가장 많은 상담건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데이트 폭력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고 이는 제주경찰청의 데이트 폭력 검거건수와 비교할 때 더 많은 상담건수를 기록하고 있어 실제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9년 총 8천601건의 1366 제주센터 상담유형별 현황을 보면 가정폭력 7천651건, 성폭력 482건, 성매매 78건, 스토킹 21건, 데이트 폭력 321건, 디지털 성범죄 48건으로 집계됐다.

2020년 1~5월에는 총 3천780건의 상담을 했다. 가정폭력 3천435건, 성폭력 171건, 성매매 69건, 스토킹 7건, 데이트 폭력 68건, 디지털 성범죄 30건으로 나타났다.

고병수 기자  bsko74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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