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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늘어나는 '제주 가계부채' 시한폭탄 사회문제로 대두...道 당국 대책마련 필요금리인상의 시계 ‘초읽기’...금리인상시 서민, 취약계층의 고통 크고 제일 먼저 채무상환리스크 가장 클 것이란 전망
고병수 기자 | 승인 2021.08.05 09:32

제주의 가계부채 시한폭탄이 제주사회에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제주도 당국의 철저하고 세밀한 관리와 함께 가계부채 시한폭탄이 터졌을 때를 대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제주 도내 5월말 가계대출 17조2천189억 원이다. 주택담보대출 소폭 감소하고 있으나 기간중 1.2% 늘며 5조1천221억 원에 달하고 기타가계대출은 지속 늘어나며 12조를 돌파해 12조 969억 원으로 기간 중 8.1%가 증가했다.

도내 기업대출도 9.6% 늘며 15조6천191억 원에 달했다.

이런 상황속에 금리인상의 시계도 초읽기에 들어가 코로나19로 제주지역의 소비심리지수 등 각종 경제지표도 꺽이고 있다.

특히 금리인상시 서민들의 고통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되고 제일 먼저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상환리스크가 가장 클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 6월 24일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가계부채 경고 알람이 계속 울리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1분기 가계신용 대비 명목 GDP 비율이 104.7%로 전년동기 대비 약 10%나 증가했다. 2017년 이후 최고의 증가폭이다.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200%에 육박하는 등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 전반과 가계 살림살이를 위협할 뇌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한국은 2010년 이후 OECD 국가 중 가계부채가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한 나라”라며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중이 190%(2019년 기준)를 상회해 OECD 평균 대비 약 55%나 높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이 최고조에 이른 올 해 4월까지 고신용자의 고가주택 매입 자금이나 1억원 이상 신용대출에 대해서만 차주별 총부채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 이하 “DSR”)을 적용하는 등 소극적 대책으로 일관했을 따름“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15일 ‘제1차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TF’를 개최하는 등 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코로나19 팬더믹에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전 세계가 돈을 천문학적으로 찍어내고 있다.

이런 상황속에 가계대출이 멈추지 않고 천문학적인 찍어낸 돈이 대기업 등 일부 기업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익부빈익빈 경제구조 왜곡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부의 재분배를 위한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등이 전 세계적으로 밀려오고 있어 대한민국의 상황과 함께 제주의 지역경제에도 영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제주도 행정당국 등 민관 등이 힘을 합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고병수 기자  bsko74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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