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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혈세 투입 준공영제 버스운송업체 도덕적 해이 ‘심각’...정의당, 철저한 수사 ‘촉구’재발방지대책 마련도 요구
김근봉 기자 | 승인 2021.07.09 13:23

정의당 제주도당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도민혈세가 투입된 버스준공영제로 재정지원을 받는 버스업체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며 ”철저한 수사와 재발방지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제주도가 버스준공영제로 재정 지원을 받는 버스운송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며 “ 작년 감사보고서에서 3억 1천만원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고, 중요한 회계처리 기준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도민 혈세가 눈 먼 돈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준공영제 시행으로 이 업체는 지난 5년간 600억 원을 공적자금으로 투입했음에도 자본잠식 상태가 심각해 회사 존속도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비난했다.

정의당은 ”경찰에 고발된 업체의 경우 매년 버스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적정이윤까지 포함해서 표준운송원가를 책정해서 지원한다“며 ”그런데도 경영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은 투입된 공적자금이 다른 곳에 쓰였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의혹의 눈초리를 버스업체로 향했다.

정의당은 ”도민 혈세가 들어간 만큼 재정이 투명하지 않은 버스운송업체를 경찰에 고발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다른 버스운송업체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없는지 조사해야 한다. 매년 1천억 원의 보조금이 지급되면서 버스업체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은 이미 여러 차례 제기됐다“며 ”지난 2019년 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에도 임원에게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등 부당한 지출이 여러 건이 확인된 바가 있다. 이처럼 도민 혈세가 눈 먼 돈으로 전락할 수 있었던 이유는 행정의 관리 감독이 소홀해서 가능한 것은 아닌지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근봉 기자  deoksan78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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