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 이상기온 등에 의한 기후위기와 지하수 보존을 위해 효과적인 빗물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 2012년 서울시가 하수도 사업의 비용부담 등에 따라 ‘독일식 빗물요금제’ 도입에 시민단체의 반발 등으로 논란이 커졌던 적이 있다. 그러나 하수도의 적자재정 등을 고려하고 빗물이용 등을 위해 이 제도의 도입은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토입하기 위해 지역간 형평성을 맞춘 후 도입해야 한다. 특히 인구가 줄어들고 60~70년대와 이전의 도시계획으로 조성된 주거여건과 환경이 열악한 구도심의 개선이 선행 된 후 빗물요금제도의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독일식 빗물요금제도는 하수도요금을 상수도사용량에 비례해 부과한다. 오수는 불투수면적에 비례해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빗물 저류 등을 통해 유출을 저감할 때에는 요금을 감면해 준다. 상수도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하수도 요금에 불투수 면적에 따른 빗물 처리 요금을 물리는 것이다.

미국은 1970년대에 이미 빗물 요금제를 도입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등 대부분 국가에서 도시지역에서의 물순환 관리를 위한 신규 재원으로 빗물관리요금을 징수해 활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이미 1970년대에 시작해 1천491개의 지자체에서 빗물요금제를 도입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2010년에 ‘국가 기준(National Standard)’을 도입해 모든 시설물의 설계·시공·관리·운영에 적용하고 있다.

독일 함부르크 상하수도 사업본부는 기후변화 대응형 물순환 도시 프로젝트의 정책의 하나인 빗물요금제 도입 과정에서는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 설문조사를 시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위성영상 및 공간정보를 이용해 개별 필지별 불투수면적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보다 정확한 집수면적을 산출했다.

제주특별자치도 물순환 기본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비가 내리면 빗물의 일부는 하천으로 바로 흘러나가지만 대부분은 땅에 흡수되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대기순환에 악영향을 미쳐 열섬현상이나 열대야 등을 야기한다는 것.

이에 도시지역의 불투수율 증가는 도시가 저장할 수 있는 물의 양이 줄어드는 것으로 증발산에 의한 온도조절이 곤란함을 의미한다.

도시개발로 인한 불투수면 증가로 왜곡된 물순환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고 있는 기법이 저영향개발(LID·Low Impact Development)이다.

저영향개발 기법은 빗물을 직접 유출시키지 않고 땅으로 침투·여과·저류하도록 하는 친환경 분산식 빗물관리 기법이다.

이를 통해 수질 개선, 지하수 함양, 강우 유출량 저감, 열섬 완화 등 다양한 효과가 있다.

도시화로 인해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의 불투수면이 증가하면 자연적인 물순환 기능이 훼손되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

LID기법은 물순환 과정에서의 증·발산 및 강우 유출 현상을 개발 이전 자연상태로 회복하고 강우 유출수 내 오염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한다. 이를 통해 하천 생태계의 건강성 회복, 기저유량 확보 및 하천 건천화 방지, 열섬현상 완화, 미세먼지 저감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선진국 등의 여러 국가는 불투수면의 부정적인 영향을 인지하고, 이의 확대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국에서는 도시에서의 불투수면을 억제하고 물순환 훼손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LID 기법을 적극 활용해 물순환 도시(water cycle city)구현에 노력하고 있다.

미국의 LID 및 그린 인프라, 영국의 지속 가능한 빗물 관리시스템(SuDS), 호주의 물에 민감한 지속 가능 도시계획(WSUD), 독일의 분산식 도시계획(DUD,), 중국의 스폰지 시티(sponge city) 등은 공통적으로는 도시개발 시 자연 상태의 물 순환을 모방해 보유 및 저류, 침투, 증발이라는 기본적인 물 순환 시스템을 바탕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수도의 효과적인 활용도 중요하게 됐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중수도 현황을 보면 560개소, 이용량은 73만5천419m³/일이다. 또한 2016년 기준 제주도는 총 13개소의 중수도시설이 설치되어있으며, 이용량은 425m³/일이다

늘어나는 관광객에 의해 발생하는 용수소요량의 해결에는 중수 이용이 적극 권장되지만, 기존 배관이 완료된 건축물에 추가적인 배관을 통한 중수도 설치는 쉽지 않다. 따라서 장래의 늘어난 관광객으로 인해 신축 및 증·개축된 대형 숙박시설 등에는 중수 이용이 되어야 한다.

한편 전국 2위의 제주 저류지가 홍수를 막는 효과는 있으나 물 자원을 활용 못하는 근시안적인 정책이란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저류지의 활용을 위한 조사도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