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제주교육정책연구소의 2020 고등학생 아르바이트 노동인권보호에 관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중 부당대우 경험에 대한 응답 비율이 17.4%로 전년도에 비해 1%p 높아졌다.

부당대우 경험은 ‘임금부당지급’ 관련 응답이 62.2%로 가장 많았다. 부당대우 의논 상대로 ‘그냥 참는다’가 53.3%로 가장 높았고 친구, 부모님 순으로 나타났다.

2020년 아르바이트를 한 번이라도 경험한 학생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비율이 높았다. 학교 유형별로 특성화고, 읍면지역 일반고가 높게 나타났다. 학년별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아르바이트를 경험하는 학생이 많았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로 ‘용돈 마련’이라는 응답이 76.7%으로 가장 많았다.

1일 평균 아르바이트 시간은 4시간, 5시간, 7시간 이상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1일 5시간 이상 근무하는 학생 비율이 50.7%로 높은 편이나 2019년에 비해 5.2%p 낮아졌다.

주당 평균 아르바이트 일수는 2일, 3일, 5일 순으로 높았다. 1주일에 3일 이상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5.8%에 달했다. 아르바이트 기간은 3개월 미만이 50.3%로 가장 높으며, 2019년에 비해 2.4%p 감소했다.

아르바이트 임금 유형은 월급제 42.0%와 시간제 32.1%로 나타나 전년도와 달리 시간제보다 월급제 비율이 높았으며, 시간제 비율이 지속적으로 줄고 월급제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다.

아르바이트 임금(시간당 임금)은 2020년 최저임금 8천590원에 해당되는 8~9천원을 받는다는  비율이 49.1%로 가장 높고, 94.5% 학생들이 최저임금 이상의 시급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학생 비율은 5.5%로 2019년에 비해 10%p 감소했다. 

아르바이트 종류 중에서 ‘식당’이 53.4%이었고 이어 ‘편의점’ 12.2%이었다.

기타 응답으로 ‘부모님 일손 돕기’, ‘농업 관련(선과장, 과수원, 농장, 밭)’, ‘키즈카페’, ‘빵집 및 떡집’, ‘예식장’, ‘야시장(판매)’, ‘운동학원(태권도 등)’, ‘옷가게’ 등이었다.

기타 응답에 ‘부모님 일손 돕기’, ‘농업 관련’ 응답 비율이 높은 것은 아르바이트 참여 학생 조사에서 특성화고 다음으로 읍면지역 일반고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참여 비율이 높은 것과 관련된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배달(퀵서비스 및 음식업체 고용) 업종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학생들은 주로 치킨이 50.0%이었고 기타(고깃집 등. 25.0%), 패스트푸드 12.5%, 피자 12.5% 업종 순으로 응답했다. 

배달 업종 아르바이트 참여 학생비율이 1.0%로 낮은 편이나 5% 미만의 소수 인원이 꾸준히 참여해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할 때, 안전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아르바이트 사전 부모 동의서 제출 여부에 대해 50.0%가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도에 비해 6.0%p 높아졌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38.7%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지속 증가하고 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로 ‘기타’가 33.7%로 가장 높았고 이어 ‘사업주가 가족 또는 지인이어서, 단기 아르바이트여서’, ‘계약서 작성을 해야 하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사장님께 말씀 드리기 어려워서’가 23.5%로 높게 나타났다.

학생들은 예비 노동자로 아르바이트 참여 학생들의 노동인권 개선을 위해 교육적 차원에서의 노력과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적 차원에서의 노력이 동반되어야 하고 또한 미성년을 고용한 사용주는 법을 준수하고, 미성년인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한편 이 연구는 제주도내 전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20년 11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설문조사를 실시했고 도내 고등학생 중 5천526명(도내 전체 고교생의 29.6%)의 설문 응답을 통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