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조기기 교부사업 ‘대화용장치’ 품목 학령기 장애인 중심 구성, 전 연령층 고려해야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들은 보조기기 구매조차 쉽지 않은 실정이란 지적이 나왔다. 이는 값비싼 비용(55.0%)과 물품에 대한 정보 부족(19.4%)으로 등이 원인이다.

이에 장애인들이 보조기기 구매 시 보건복지부, 과기부 등 공공기관에서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들은 국민건강보험·의료급여 보장구 급여지원(70.7%)과 보건복지부 보조기기 교부사업(11.0%)에서 가장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

14일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은 건강보험대상자는 신청할 수 없고 건강보험대상자 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들이 대부분 신청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일부 품목은 장애 유형이나 특성별로 개인에게 적합한 기기를 선택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

특히 ‘대화용장치’ 품목들은 전 연령층 장애인이 사용할 수 없는 수준으로 지원체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화용장치’와 같은 의사소통 보조기기는 고가의 제품인데, 저예산(60만 원/1인)에 맞춰 기기를 제작, 납품하고 있다.

장애인 보조기기가 필요한데 구매하지 않은 주된 이유로 경제적 비용 부담 때문인 경우가 55.0%, 적합한 장애인 보조기기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답변이 19.4%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구매 전 체험(단기 대여)과정이 존재하지만, 장애당사자의 선택사항이라 필수적으로 체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에 개별 맞춤 선택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마이토키스마트, With Talk 등 장애인 전 연령층이 이용 가능한 품목 최대 4개 확대 및 예산 마련(지원기준 금액 상향), 대화용 장치 품목을 활용할 수 있도록 스위치와 터치 모니터 등 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위한 주변 보조기기 포함을 요청했다.

이 건에 대한 진행 경과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홈페이지(kodaf.or.kr/) 제도개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인의 일상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5개 장애인단체들이 연합해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협의체이다.

참여 단체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신장장애인협회, 한국신장장애인협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문화협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장애인연맹,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한국척수장애인협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