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병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10%의 공공병원이 코로나19 전체 환자의 80%를 진료하는 등 국가적 위기에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이는 포스트 코로나 혹은 위드 코로나에 필수적이고 향후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도 중요한 기능이 예상됨에 따라 제주 등 지역의 공공병원 신설 및 증설, 기능강화를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 가장 큰 특성의 하나가 민간의 절대우위와 공공의 절대빈곤이라 규정할 수 있다.

위기에 반짝 존재감을 발휘하는 공공병원이 아니라 평소에 환자가 믿고 찾는 병원으로 공공의료체계의 강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제주의료원 등 공공병원은 지역사회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병원으로 낙인이 찍힌지 오래다.

특히 제주도내 공공의료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의료원의 의사 충원률은 낮고 이직률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 등의 자료에 따르면 제주의료원의 의사 평균 근속기간은 3년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의료원의 의사 근속기간도 3년이다. 전국평균은 5.1년으로 2.1년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주의료원 의사 충원률은 79%, 이직률은 37%이었고 서귀포의료원 의사 충원율은 90% 이직률은 37%로 분석됐다.

제주의 여건이 상당히 여럽다는 지적이다. 제주의료원 의사 충원률이 18%로 낮아 개선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의료원 간호사들도 평균 근속 7년, 충원율 79%, 이직률 8%로, 서귀포의료원 간호사는 평균 근속 10년 충원율 80% 이직률 13%로 이는 전국 평균 근속(년) 9년 충원율 83% 이직률 19%로 확인됐다.

간호사도 충원률과 이직률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료인력 확충방안으로 지역의사제와 지역간호사제 등을 통해 인력을 배출하고 수련후 의무복무기간을 10년으로 하는 안도 제시되고 있다.

공공병원의 의료의 질은 낮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지역거점 공공병원인 국립대학병원과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만성적인 적자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시설 낙후, 인력부족, 의료질 저하, 적자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어 필수의료제공에 대한 적절한 수가와 인센티브, 필수의료가산과 의료질 평가지원금 확대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와중에 지난해 만성적자인 제주의료원이 7억 원 적자에서 3억 원 흑자로 전환이 됐다. 코로나19로 인한 것도 있지만 좋은 현상이다.

이는 홍명환 의원(민주당, 제주시 이도이동 갑)이 자신의 SNS를 통해 제주도 출자출연기관 결산결과를 밝혀 알려지게 됐다.

한편 공공병원은 정부가 주체가 되어 설립한 병원을 통칭한다. 그 종류로 국립대학병원, 특수 병원(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등), 공단 소속 병원, 지방의료원, 지자체 병원, 중앙정부 소속 병원이 있다.

각종 재난이나 중요 전염병이 발생하는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 앞장서서 대응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공의료기관은 2019년 기준으로 221개 기관으로 전체 의료기관의 5.5% 비중을 가지고 있다. 이는 OECD 평균인 65.5%이고 병상 수로 보면 공공병상 수는 6만1천779병상으로 전체의 9.6%에 불과하다. 이는 OECD 평균인 89.7%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프랑스의 경우 공공 병상비율이 61.5%, 독일은 40.7% 일본의 경우 27.2%이다. 17개 시, 도별로도 공공의료 병상의 격차가 존재한다.

전국 평균 비율은 9.6%이며, 제주가 32.1%로 가장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