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저탄소 녹색성장 부문 중앙정부 예산 ‘홀대’...원 도정, 적극적 예산 확보 활동도 ‘문제’
정책목표 및 방향, 2020년 아시아 최고 2050년까지 세계적 녹색성장 모범도시 조성..."환경과 경제 조화, 세계환경수도, 제주"로 비전설정
평가결과..탄소흡수원 확보 96.22점 최고, 신재생에너지 확대 84.17점 보통수준 최저로 나타나

기온상승에 따른 시나리오.(사진출처=제3차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2019~2023)보고서)

원희룡 제주도정이 대한민국을 정책적으로 이끌 수 있었던 '제 2차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대한 평가와 함께 '제3차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이 세워져 추진중에 있다.

제2차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2014~2018년)에 원희룡 도정은 당초 계획예산  6조 243.8억 원 대비 31.3%만 투자되는 저조, 초라한 실적을 보였다.

제 2차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따라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1조 7957억이
투입됐다. 당초 계획대비 31.2%만 투자되어 집행됐다.

국비의 경우 총 3천915.87억 원이 투입되어 추진비율은 30.1%로 나타났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우선순위 정책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원은 홀대했다는 지적이다.

지방비는 총 2천823.16억 원이 투입되어 추진비율은 86.6%로 나타났다. 100% 투자는 아니더라도 국비 등 지원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아 원 도정의 지방비의 투자도 소극적이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또한 타 지자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너도나도 투자를 늘려 중앙정부의 제주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 수 밖에 없었다는 주장도 나오나 제주의 상징성을 감안하면 제주의 저탄소 녹색성장 부문의 중앙정부의 예산 홀대는 분명하다는 것. 그리고 원 도정의 적극적인 예산 확보를 위한 활동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출처=제3차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2019~2023)보고서)

민간투자비는 총 1조1218.05억 원이 소요되어 추진비율은 27.2%로 민간부분의 투자를 제대로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해상풍력 등 대규모 시설투자에 대한 입지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일정에 맞는 제대로 된 투자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제 2차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의 재원 중 민간투자비가 전체 62.5%를 차지했고 국비 21.8% 지방비인 도비는 15.7%가 투입됐다.

정책과제별로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 구축 80.4%, 녹색창조 산업 생태계 조성 8.8%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구현 6.1% 효과적 온실가스 감축 4.7% 순으로 많은 재정이 투입됐다.

효과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840.94억 원이 소요되어 추진비율은 31.8%로,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 구축을 위해 1조4천428.75억 원이 소요되어 추진비율은 31.5%로 나타났다.

녹색창조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1천588.99억 원이 소요되어 추진비율은 22.4%로,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구현을 위해 1천 98억 원이 소요되어 추진비율은 57.1%로 나타났다.

(사진출처=제3차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2019~2023)보고서)

제 2차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은 2014년부터 2018 년까지 5년간 4대 정책방향 12개 추진전략 50개 세부추진과제를 대상으로 총 6조 243.8억 원의 투자 재원이 제시됐다.

특히 이 기간 정책목표 및 정책방향은 2020년까지 아시아 최고 2050년까지 세계적 녹색성장 모범도시 조성이라는 목표보다 더 높은 환경과 경제가 조화로움을 이루면서 세계적인 모범도시로 발돋움함을 의미하는 "환경과 경제 조화, 세계환경수도, 제주"로 비전을 설정했다.

또한 제주도민의 기후변화의 위험으로부터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지역으로 조성함을 정책목표로 설정했다. 세부적으로 정책목표는 저탄소 경제 사회 구조 녹색생태계 구조 기후변화 위험 안전지로 설정했다. 그러나 세계적인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선도, 선제적인 제주도가 될 수 있었으나 중앙정부의 예산 홀대와 원 도정의 예산 확보 등의 문제로 인해 당초 정책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제 2차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원희룡 도정의 평가를 보면 녹색창조 산업 생태계 조성 정책과제에서 연평균 92.09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점수를 받았다.

효과적 온실가스 감축 90.38점으로 우수하게 평가됐다.지속가능한 녹색사회 구현과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 구축 정책과제별로 각각 88.66점과 88.58점으로 보통으로 평가됐다.

연평균 추진상황 평가결과 탄소흡수원 확보는 96.22점으로 최고를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84.17점으로 보통수준으로 최저로 나타났다.

저탄소 녹색교통체계 구축 85.56점, 순환형 사회 구축 87.78점, 스마트그리드 조성 91.41점, 저탄소에너지사회 조성 92.03점, 1차 산업 녹색화 91.73점, 녹색산업 육성 89.65점, 창조경제 구축 92.53점, 기후변화 적응능력 제고 90.04점, 환경자원 보존 88.07점, 녹색관광 활성화 88.39점 등으로 평가됐다.

(사진출처=제3차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2019~2023)보고서)

◆제주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BAU대비 33% ↓ 145만6천톤CO2eq...국가감축목표 29.7%보다 3.3% 높은 수치

한편 보고서는 2차 계획의 평가와 예산 투입 등을 참고해 3차 계획은 종합적으로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 사업은 지속하고 일부 조정이 필요한 사업은 통합 및 전환 신규사업 등으로 구성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3차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2019~2023)에 2030 제주특별자치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따르면 제주도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BAU(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대비 33%인 145만6천톤CO2eq으로 권고됐다. 이는 국가감축목표인 29.7%보다 3.3% 높은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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